캠벨 “인태지역서 주한미군 감축 안돼…韓, 매우 너그러운 방위비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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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2023.7.18.뉴스1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을 줄이는 건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반한다”며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한국은 매우 관대하고 너그러운 방위비 협정을 체결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동맹의 관점에서 방위비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의 전진 배치와 관여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새 정부가 그것(방위비 증액)의 지혜를 온전히 알아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체결하고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높은 1조 5192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유세 중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SMA를 재협상해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캠벨 부장관은 “정권 전환기는 도전적인 시기”라며 “미국 전력을 상당히 줄이거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헌신의 근본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 시점에서 이뤄진다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반할 것”이라고도 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한국이 트럼프 당선인 측과 조기에 접촉해야 한다며 “한국이 충실한 미국의 우방이고, 양국이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의 러시아 불법 지원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우크라이나전을 멈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불충분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멈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불완전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