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무기 제한 해제… 北파병 확대-韓개입 우려”

트럼프 2기 안보보좌관 왈츠 ‘바이든, 장거리미사일 허가’ 비판
우크라, 美 에이태큼스 허용 이틀만에… 130㎞ 떨어진 러 본토에 6발 공격
푸틴 ‘핵무기로 반격’ 요건 완화 서명
왈츠 ‘韓, 우크라 무기지원’ 우려 제기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19일(현지 시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지 이틀 만에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것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19일 오전 3시 반경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로 국경에서 약 130km 떨어진 본토 브랸스크주 카라체프를 공격했다”며 “5발은 격추시키고 1발도 손상시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RBC우크라이나는 자국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군사시설 타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에 나서면서 발발 1000일을 맞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더욱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같은 날 ‘핵 교리’(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안에 공식 서명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개정안은 비(非)핵보유국이 러시아를 공격하더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았다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등 핵무기 사용 요건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사진)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대해 “긴장의 사다리를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왈츠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대해) 사전에 브리핑받지 못했다”며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포탄, 수만 명의 병사를 쏟아내고 있고, 이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사일) 제한 해제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있고, 한국은 이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왈츠 의원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 뒤 첫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전쟁 개입(engagement)’으로 규정하며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미국 측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미 제공한) 에이태큼스의 사거리를 늘려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할 것임을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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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21년 12월 14일(현지 시간) 뉴멕시코주 화이트샌드 지역에서 시험 발사한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화이트샌드=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한 지 이틀 만인 1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공격해 발발 1000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한 ‘핵 교리(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안’에 공식 서명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도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협상을 통한 전쟁 조기 종식을 공약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한국의 무기 지원 등 전쟁 개입 가능성에 우려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왈츠 의원은 친(親)트럼프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가 5월 펴낸 정책자료집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미 우선주의 접근’의 저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 “미 미사일로 러 군사기지 공격”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19일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자국 영토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다만 6발의 미사일 중 5발은 격추시켰고, 1발은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사일 파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매체인 RBC우크라이나는 자국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국경에서 약 130km 떨어진 러시아 브랸스크주 카라체프의 군사시설 타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직후 우크라이나가 곧바로 실전에 투입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의지가 강하고, 앞으로도 본토 타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전쟁 발발 1000일을 맞은 19일(현지 시간) 자국 의회에서 “주권을 거래하거나 영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연설하고 있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은 핵무기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핵 교리’ 개정안에 공식 서명했다. 키이우·모스크바=AP 뉴시스

이 경우 러시아의 반격 또한 거세질 수밖에 없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핵 교리 개정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 등으로 공격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미국에도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국을 공격한 나라뿐 아니라 지원한 나라도 핵 공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9월 25일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 무기 사용 제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이 같은 내용의 핵 교리 개정을 지시했다.

● 왈츠, 폭스뉴스 인터뷰서 ‘한국 개입’ 우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왈츠 의원은 18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한 데 대해 “미리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선 직후 정권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국가 안보 관련 중요 결정은 차기 행정부 인사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가 있지만 논의가 없었다는 것.

왈츠 의원은 또 “북한은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있다. 한국은 이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한국을 지목했다. 이번 조치가 북한의 추가 병력 파병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으로 이어지면 전쟁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들보다 한국의 전쟁 개입을 더 우려하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부터 협정을 통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왈츠 의원도 지난달 28일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포탄뿐만 아니라 병력을 제공한 것을 보고 있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숙고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세계적인 대리전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도록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러시아로 수송되는 북한의 무기 선적을 중간에 차단하는 등 해상 봉쇄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또다른 외교안보 측근으로 꼽히는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정권 이양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의 긴장을 고조시킬 거라고는 상상 못 했다”며 “우리는 지금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비무장지대(DMZ)로 설정하고 국제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는 내용의 평화협정안을 제안할 것”이란 보도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