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한미FTA 대표 “경상수지·통화 불균형도 관세부과 기준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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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비먼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동아DB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2018년 추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때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마이클 비먼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경상수지’나 ‘통화 불균형’도 관세 부과 기준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한미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비먼 전 대표보는 “경제학자 중에는 통화 불균형을 거시경제 불균형의 일부로 보는 이들도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이 부분(통화 불균형)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누가 벌금(관세)을 물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관세 부과 국가는) 동맹국과의 무역 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14일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 뿐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 삼으며 한국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독일 등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7%로, 미 정부가 설정한 기준인 3%보다 높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는 912억5000만 달러(약 127조 원) 흑자로 1988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것을 계기로 통상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에 전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새로 들어올 정책 입안자들이 이 문제를 중시할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