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실 근거해 판단하라” 선 넘은 日 사도광산 도발…외교부 “유감”

지난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 및 참석자들이 추모 묵념을 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 관계자 및 유가족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4.11.24. 뉴스1

일본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논란을 빚은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일본 외무성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는 교도통신 보도가 오보로 알려진 뒤, 한국이 해당 정무관 참석만을 이유로 추도식에 불참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이다.

26일 아사히신문은 이날 외무성 간부가 전날 교도통신 기사 정정 후 “추도 행사는 이미 끝났다. 어쩔 도리가 없다”며 “한국 측이 오해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으니 한일 관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외무성 간부는 “(추도식과) 야스쿠니 참배는 원래 관계가 없다.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한국 측이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싸고 양국은 이견을 보이며 갈등 조짐을 보인 가운데, 일본 측은 예상보다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측이 유화 정책을 편 뒤 일본이 도발을 감행하고, 한국이 이에 대응해 강경책을 시행하면 이를 꼬투리 잡아 일본이 거세게 반발하며 양국 관계가 경색되는 과거의 냉각 패턴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수 차례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인 1998년에는 양국 역사에 획을 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년)이 나왔지만 2001년 일본이 침략을 미화한 역사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최상용 당시 주한 일본대사는 사실상의 소환인 일시귀국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인 2008년에는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를 복원했지만, 일본이 곧바로 독도 영유권 명기 교과서 해설서 발표로 관계가 냉각됐다. 2011년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로 정면 충돌한 뒤 이듬해 이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측이 대사를 일시귀국시키며 급격히 얼어붙었다.

한편 외교부는 26일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25일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이라는 단어를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