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 리스크’ 사실상 모두 털어… 스미스 특검, 의회 난입 사건 기소 포기

현직 대통령은 불기소 정책따라
성추문 입막음 등도 기각 가능성

잭 스미스 미국 연방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면서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상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25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태냐 첫컨 워싱턴연방법원 판사는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회 난입 선동 등 대통령 선거 불복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기밀문서 무단 반출 건에 대해서도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각을 요청한 상황이다.

특별검사 측의 이 같은 결정은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을 피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미 법무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기각 요청서에서 “기소가 정당했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성추문 입막음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를 받고 있지만 모두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며, 향후에도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유죄 평결을 받았으나 담당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특별검사 측의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 민주당이 정적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 달러(약 1400억 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나는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X에서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에서 졌다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냈을지도 모른다”며 “이 기소는 정치적이었고 이제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일어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사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NBC방송은 트럼프 당선인이 줄곧 보복을 공언해온 만큼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당국자들 역시 ‘보복 기소’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