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동맹과 무역전쟁할때 아냐…김정은 4년전보다 위험”

한미연구소 대담서 “고립주의는 실수…위험한 환경”
“트럼프, 관세 이해 못하고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아”
“관세 협상하는 동안 북한·중국 도발 나서면 어쩌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함께 우방인 캐나다에도 취임 첫날 관세 부과를 선언한 가운데 1기 행정부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동맹국들과 무역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각) 한미연구소(ICAS)가 개최한 화상 대담에서 “지금은 미국이 고립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와 군사 모든 방면에서 그것은 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러 군사협력 등으로 세계 정세는 더욱 위험해졌기에 미국은 동맹국들과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김정은을 조부인 김일성과 비슷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며 “김일성은 스탈린, 마오쩌둥을 교묘히 이용했고 이것은 1950년 6월 북한이 남한은 침공하는 협상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에 집어 넣었고, 이는 미국, 한국과의 핵무기 협상에서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며 “김정은은 4년 전보다 더 위험하고, 북한군이 전투경험을 쌓으면서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 차기 행정부는 무차별적 관세 정책을 예고하며 동맹국들과도 무역 분야에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볼턴 전 보좌관은 무역 전쟁을 언급하며 “어떤 형태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벌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며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축으로 인해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향해 취임 첫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무역전쟁의 서막을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를 두고 “사람들은 흔히 그가 부동산 개발업자라소 그런 방식으로 협상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이면에는 관세를 미국의 적국 뿐만 아니라 우방국들에도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임품에 2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제안은 적대국들보다 우리 우방국들에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재임시절 경제학자들과 재정 전문가들에게 관련 설명을 많이 들었음에도 관세 체계를 제대로 이해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는 해외 판매자와 외국 정부가 세금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수입업자가 상품을 들여오기 위해 관세를 내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설명이 됐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어이 공약한 관세 정책을 실행할 것이고, 이는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대만 등으로부터 보복 관세로 이어지고 이후 8~9개월에 걸친 협상을 통해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경제적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이러한 시기에 예를들어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로 결정한다면, 센카쿠 열도를 넘어 일본이나 한국의 영공 및 영해로 침입을 확대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가 관세 전쟁을 통해 협상을 벌이는 동안 북한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러한 동아시아의 안보 위협은 새로운 행정부를 향한 중국과 북한의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재적으로 향후 3~6개월이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여러차례 언급했던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서도 인상 압박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볼턴 전 보좌관은 “만약 트럼프가 첫번째 임기 때의 패턴을 따른다면 양자동맹과 나토와 같은 다자동맹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다”고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