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對美무역 흑자’ 비판 강경 매파… 트럼프 관세전쟁 총괄 USTR 대표 됐다

[트럼프發 무역전쟁]
그리어 “플랫폼법 분쟁 야기” 경고도
감세정책 이끌 NEC 위원장에 해셋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6일(현지 시간) ‘관세 전쟁’을 총괄할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제이미슨 그리어 전 USTR 대표 비서실장을, ‘감세 및 고물가 해결’을 주도할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케빈 해셋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각각 지명하며 ‘2기 경제팀’ 인선을 마무리했다. 또 해군의 예산과 무기 구입 등을 담당하는 해군 장관에는 금융인 출신인 존 펠런을 지명했다.

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 출신인 그리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을 설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당시 USTR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리어가 라이트하이저 밑에서 미 제조업 일자리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재앙적인 수십 년간의 무역 정책을 뒤집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미 대통령 직속 기관인 USTR은 통상정책, 무역협상, 관세 등을 담당하며 미 교역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리어의 역할을 “미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을 지켜내 엄청난 무역 적자를 감축하고 모든 곳의 수출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리어는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참여해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크게 늘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경제매체 배런스 기고문에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던 플랫폼법을 “중대한 분쟁을 일으키고 무역 대립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비판했다. 한국에서 점유율이 높은 구글 등 미국 빅테크는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틱톡,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의 경제 교사’ 등으로 불리는 NEC 위원장에 지명된 해셋은 보수 성향 경제학자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2008년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 2012년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 등의 대선 캠프와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활동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촉발한 인플레이션에서 미 가정이 회복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군 장관에 지명된 펠런은 군 경력 없이 투자회사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이에 따라 해군의 예산 운용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군 장관은 미국이 조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추진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