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 자국민 보호 강화” 테러 등 신속대응 조직 만든다

中서 초등생 피습 이후 필요성 제기
경제외교-안보과도 신설하기로

일본 외무성이 테러, 분쟁 등에 대한 자국민 보호와 경제외교 업무 강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인 및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과거보다 규모와 피해가 커진 사건 사고에 휘말릴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외무성은 테러와 분쟁 등 사안별로 대응하도록 한 기존 영사 업무에 변화를 줘 평시와 유사시로 구분해 담당 부서를 개편한다. 해외 체류 자국민이 큰 사건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해외 국민 긴급 사태과’와 평상시 국민 보호를 담당하는 조직을 영사국에 각각 신설한다.

일본 정부는 올 9월 자국 기업이 많은 중국 선전에서 일본인학교 초등학생 피습 사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유사시 사건 발생 시점부터 수습까지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긴급한 업무를 다루는 조직을 따로 분리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게 구성하겠다는 것.

외무성은 경제외교와 관련해 국제 경제질서 구축 전략과 인공지능(AI), 디지털, 친환경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경제외교전략과를 설치한다. 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경제안전보장과를 신설해 인원을 늘리고, 일본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돕기 위해 주요 재외 공관에 ‘경제광역담당관’을 둘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처 간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경제산업성은 기존 부서를 개편해 무역경제안보국을 설치했고, 내각관방에도 경제안전실이 있다. 외무성은 해당 조직을 경제 외교의 중심으로 두겠다는 구상이지만 부처 간 엇박자가 나거나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한편 외무성은 경제국에 있던 유럽연합(EU) 경제 담당 조직을 유럽국으로 옮겨 EU를 상대로 정치·경제를 통합한 외교를 추진한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영사 담당 부서의 격을 높여 영사국을 신설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