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재에 바로 보복나선 中 “반도체 원료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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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중국이 3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수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 희귀 광물의 미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전날 대중 수출 제재 품목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시키자 중국도 하루 만에 ‘원자재 무기화’ 카드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임기를 한달 여 앞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 역시 곧바로 원자재 수출 통제로 보복하며 미중 무역갈등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 견제’를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중 무역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와 관련된 이중용도 품목(상업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쓰이는 물품)의 미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흑연 관련 품목은 더 엄격히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의 핵심 소재이며,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다. 이들 희귀 광물에 대한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60~90%에 이른다.

상무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몇년 간 미국은 경제·무역·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며 “미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분명히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7월에도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켜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당시 네덜란드가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통제하자,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