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尹 정치생명 불확실… 몰락할 수 있다”

한국계 첫 美상원의원 앤디 김 “韓 계엄선포, 국민 통치 기반 약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이다. 대통령실 제공

“12월 4일 이른 아침에 계엄령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일(현지 시간) ‘윤, 한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다(Yoon Declares Martial Law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긴급 보고서에서 향후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는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임, 지세연 연구원이 참여했다.

차 석좌 등은 이 글에서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오전 4시 반 해제를 선언하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은 선포하게 된 동기에 대해 “지난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급을 인용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고, 2022년 5월 취임 이후 22차례의 국무위원 등 탄핵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전했다.

차 석좌 등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국내 생존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적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움직임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계엄령을 뒤집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여당 의원들을 포함한 의원) 동원 역량과 국정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은 윤 대통령의 몰락(demise)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또 “북한의 성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평양은 이 혼란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선전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한국계로는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처음 당선된 앤디 김. 앤디 김 제공.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민주) 미 연방 하원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존중받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에는 항상 도전이 발생하는데, 이는 반드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