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韓 민주주의 중요성 강화 위해 공개 발언할 것”

설리번 “한국 민주주의 견고하고 회복력 있어”
“윤석열, 계엄령 선포로 깊은 우려 불러일으켜”
“민주주의 제도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 보고파”

AP 뉴시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비상계엄 정국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AFP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4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지속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계속 발언하고 한국 측과 비공개적으로 교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과 관련해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국회가 이를 철회하기 위해 헌법적 절차와 절차에 따라 움직였다”고 박수를 보냈다.

‘남한’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동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TV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미국은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상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숀 사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우리는 한국 국민이 이 사건을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헌법에 따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사벳 대변인은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에 핵심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우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심각하게 우려했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은 민주주의와 민주적 회복력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 중 하나다. 한국이 계속해서 그 모범이 되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과정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며칠 안에 한국 측과 대화하겠다면서도 한국의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되짚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돼 있다.

6개 야당이 공동 추진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 침해 등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야당은 오는 6~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9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북 반(反)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킨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150여 분 만인 이튿날 오전 1시2분께 여야 의원 190명이 국회에 모여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계엄령 선포 6시간께 만인 지난 4일 오전 4시30분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고 오전 5시40분께 대국민 담화로 “국회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