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주한미군, 현 수준 2만8500명 유지”

2025년 ‘국방수권법’ 단일안 공개
“미군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트럼프에 ‘미군감축 안된다’ 강조
‘한미일 국방협력 강화’ 주문도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또 국방부에 한미일 국방 협력,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10일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 의회는 NDAA에 포함된 ‘한국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는 국방예산과 주요 정책이 담긴 법안인 NDAA에 매년 포함됐다. 앞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1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자 2019∼2021년 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빠졌지만 ‘감축해선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한미일 국방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의회는 국방장관에게 2029년까지 매년 한미일 3국 국방 협력 증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법안에는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기 상황 시 한미 간 핵협의 과정과 한미 핵 전략 기획, 정보 공유 방식, 확장 억제 강화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등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