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극한대치에 1년새 총리 네명째…국가등급 한단계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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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중도우파 모뎀(민주주의 운동)당 지도자 프랑수아 바이루가 2022년 6월21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3일 지난주 역사적인 의회 불신임투표로 축출된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의 후임으로 바이루를 새 프랑스 총리로 임명했다. 2024.12.13.[파리=AP/뉴시스]

1962년 이후 62년 만의 행정부 붕괴 사태가 발생한 프랑스의 정치 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도우파 성향의 프랑수아 바이루 전 법무장관(73)을 신임 총리로 발탁했지만 극우정당 국민전선(RN),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 등 야권은 바이루 총리가 자신들이 4일 사퇴시킨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계속된 정치 혼란 속에 정부 재정적자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면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4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 단계 낮췄다.

프랑스 BFM TV 등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는 13일 취재진과 만나 “사람들을 분열시키기보다 한데 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화해가 필요하다”며 범국민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그는 엘리자베스 보른, 가브리엘 아탈, 바르니에 전 총리에 이은 올해 4번째 총리다.

그는 범여권 정당으로 분류되는 모뎀(MoDem·민주운동당) 대표로 마크롱 1기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부분의 좌파는 그가 지나치게 우파 성향이라고 보고, 일부 우파는 그가 너무 온건하다고 본다.

총리 임명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야권이 바르니에 전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루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린 르펜 전 RN 대표는 X에 “바이루 총리에게 전임자가 하지 않았던 일을 요청한다. 야당의 말을 들어 합리적이고 신중한 예산을 짜라”고 촉구했다. NFP에 속한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누엘 봉파르 의원 또한 X를 통해 “(바이우를 총리로 임명한 것은) 민주주의 거부”라며 “바이루를 뒤엎는 게 마크롱을 뒤엎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좌파 정당인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는 “그가 세금 및 연금에서 전 행정부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불신임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바르니에 전 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6%가 넘는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며 긴축 기조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다 의회 불신임으로 사퇴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르니에 전 총리와 비슷한 결의 바이우 총리를 발탁해 ‘예산안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 역시 ‘총리 불신임으로 또다시 맞서겠다’며 응수하는 상황이다.

무디스는 정계의 이런 극한 대치를 우려하며 국가 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또 재정적자가 더 늘어날 우려도 있다. 무디스는 이번 등급조정에 대해 “정치적 분열로 프랑스의 공공 재정이 상당히 약화하고, 당분간 대규모 적자가 줄어들 계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를 줄일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규모를 제약할 것이라는 견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