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미동맹은 대통령 아닌 정부-국민간 동맹”

[탄핵 가결 이후]
尹 탄핵 가결과 동맹은 무관 강조
“韓정부와 협력 동맹 변화 없을 것”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방송 캡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은 대통령 간 동맹이 아닌 (양국) 정부와 국민 간 동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미 동맹은 무관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윤 대통령과 협력했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도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주간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발휘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를 평화롭게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며 “동맹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도 바이든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15일 통화를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중요한 관계이며 훌륭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정치 지형 변화가 한미 동맹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알렉시스 더든 미 코네티컷대 역사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가 북한에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NYT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중시했던 윤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