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이례적 결정…퇴출 법 시행 직전 ‘틱톡’ 입장 듣는다

강제매각법 발효 9일 전인 내달 10일 심리
트럼프도 틱톡 지지할 듯…16일 추쇼우즈 CEO 만나

미국 대법원이 자사가 미국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틱톡의 주장에 대해 다음 달 10일 심리하기로 했다. 틱톡 퇴출 법안인 ‘강제매각법’에 대해 틱톡이 구한 긴급 가처분 결정은 유보한 채 일단 틱톡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1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미 대법관들은 강제매각법이 발효되기 9일 전인 다음 달 10일에 이처럼 틱톡과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강제매각법은 틱톡 운영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타사에 매각하지 않으면 퇴출당하도록 하는 법으로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대법원은 1년에 7000건이 넘는 청원을 접수해 그중 100여 건 정도만 심리한다. 그런 점에서 틱톡 사건을 청취하게 된 결정은 의미가 크다. 틱톡은 18일 대법원의 명령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틱톡 대변인은 BBC에 보낸 성명에서 “법원이 틱톡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단해 우리 플랫폼에 있는 1억7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계속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달 초 연방항소법원은 강제매각법을 합헌 판결하며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의 모기업이 중국 정부와 연결되어 있어 틱톡 사용이 국가 보안과 직결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BBC는 틱톡의 미래가 법적 절차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가 틱톡의 구명줄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트럼프는 자신의 대통령 첫 임기 동안은 금지령을 지지했으면서 이번에는 금지령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 때 젊은 층에서 34포인트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틱톡에 따뜻한 감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 승리와 관련해 “틱톡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플로리다주 자택 마러라고에서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틱톡 측은 대법원이 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주고 트럼프가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면 구제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틱톡은 일부 시민 단체들로부터 지지도 받고 있다. 그들 중 한 그룹은 “수백만 명이 매일 소통하고, 세상에 대해 배우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한다”면서 틱톡 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