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데 중요한 조선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일(현지 시간)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만 미국 내 항구를 오갈 수 있도록 규정한 ‘존스법’ 등으로 미 조선업과 해군력이 쇠퇴하면서 급성장한 중국 조선업 및 해군력에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조선업 강국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해 중국(51%)에 이은 세계 2위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또한 지난달 우리 정부에 조선·해운 협업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양 패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 이 분야에서 동맹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 전부터 한국과의 조선업 협업 시나리오를 그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견제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중국 등 ‘우려 국가’의 조선소에서 미국 선박을 수리할 때는 200%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또 2029년부터 중국산 수입품의 최소 10%는 반드시 미국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했다.
● “트럼프 측근, 韓 선박 제조 역량 등 집중 확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 또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빠르게 고품질 선박을 만들고 우수한 MRO(유지, 보수, 정비) 전문 인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세계적 수준인 한국의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고 호평했다.
20일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이 통화 며칠 후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또한 우리 정부에 한국의 해운 역량 등을 별도로 문의했다. 이 소식통은 “해당 측근이 한국의 선박 제조 역량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면서 (한국 조선업이 미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따져본 것으로 안다. 꽤 진지한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 측근이 중국의 해양 굴기(崛起)가 미국 국가 안보에 끼칠 위협 등을 우려하며 침체된 미국 조선업 현황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설명했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올 10월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대담에서 “중국 밖에서 대규모로 선박을 건조할 능력은 한국과 일본에 있다. 두 나라가 미국과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9월에는 이번 법안 발의를 주도한 켈리 의원과 또 다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 참여해 조선업 부흥을 위한 초당적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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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05:41:21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과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맞교환하자. 우리는 좋은 배를 무료로 만들어 드릴께, 미국은 우리에게 핵 허락만 해달라. 핵없는 한국은 앙꼬없는 찐빵.
2024-12-21 10:32:30
민주당 종북세력이 군 경 법무부 언론까지 다 장악했네 네이버 부사장출신 윤영찬 민주당 국회의원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역임 뉴스 압력 내란죄로 구속하라.. 소문에 떠는 조중동 좌파정부가 흘린 내부정부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 위대가리들 대부분 50억에서 수백억대 재산을 보유한 인간들 친인척까지 다 조사 좀 해라 좌파에 코낀 조중동 늙은 도둑놈 다 내보내라
2024-12-21 05:36:13
법안통과가 무조건 수혜인거 맞나? 조심조심 가자. 상대는 트럼프다. 장사꾼인가보던데 완전.
만일 우리나라가 중국쪽으로 넘어가면 반도체가 넘어가서 미래산업인 양자컴퓨터, AI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대결에서 승리 못합니다. 거기다 전기차분야에서의 밧데리 부문도 쉽지 않을겁니다. 원자력발전, 핵융합 분야도 비슷합니다. 미국이 우위를 가지는 분야는 프로그래밍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겨우 필적하고 항공,우주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겠죠. 거기다 진짜 맘먹고 틀어지면 미국의 거의 모든 국방노하우, 무기의 노하우가 중국으로 넘어갋니다. 한국 쎈 나라입니다. 조선만 경쟁력있는게 아닙니다. 미국하고 딜 잘 해서 잘 지내면 됩니다.
2024-12-22 09:26:18
트럼프야 미국 같은 나라에서 기술이 문제냐. 묻제는 배값이다. 기술은 전세계 거의 평준화 돼 있는 시대인데 배값이 비사면 누가 조선 주문 하겠냐.조선 왕국 일본도 인건비 때문에 한국 밀렸고 한국도 인건비 때문에 중공에 밀려 나고 있잖아. 문제는 배값이야.
2024-12-21 22:07:34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12-21 17:10:26
이러면 좋은거지만 한편 또이러면 뭐하나!!노조넘들 기회다 싶어서 또 파업할려고 계획 세우고 있을텐데
2024-12-21 16:52:29
미국 자본 한국 기술력 필리핀 노동력으로 3나라의 공동의 적인 중국과 대결하면 짱일거 같습니다
2024-12-21 15:47:19
이럴때참마음에든다
2024-12-21 15:44:25
거의 사용 가능성이 없는 핵을 한국이 미국의 핵 일부를 공유하고 반대 급부로 한국 해군의 함정을 미국이 공유하는 것은?? 우리는 함정 건조량을 늘리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줄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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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05:41:21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과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맞교환하자. 우리는 좋은 배를 무료로 만들어 드릴께, 미국은 우리에게 핵 허락만 해달라. 핵없는 한국은 앙꼬없는 찐빵.
2024-12-21 10:32:30
민주당 종북세력이 군 경 법무부 언론까지 다 장악했네 네이버 부사장출신 윤영찬 민주당 국회의원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역임 뉴스 압력 내란죄로 구속하라.. 소문에 떠는 조중동 좌파정부가 흘린 내부정부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 위대가리들 대부분 50억에서 수백억대 재산을 보유한 인간들 친인척까지 다 조사 좀 해라 좌파에 코낀 조중동 늙은 도둑놈 다 내보내라
2024-12-21 05:36:13
법안통과가 무조건 수혜인거 맞나? 조심조심 가자. 상대는 트럼프다. 장사꾼인가보던데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