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차관에 콜비… “주한미군 역할 조정”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 온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미 국방 전략 정책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콜비 지명자에 대해 “미 우선주의 외교 및 국방 정책을 옹호하는 매우 존경받는 인사”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군사력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 지명자는 ‘대(對)중국 강경파’로 평가받는다. 특히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고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 조정에 적극 나서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리더십 공백’에 빠진 한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아직 제대로 된 소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방위비 인상은 물론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나설 경우 한국이 자칫 무방비로 휩쓸릴 수 있단 우려가 커진다.

한편, 한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으로부터 내년 1월 2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아직 못 받았지만 일부 국내 재계 인사는 초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류진 한경협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받았고,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에 따르면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취임식에 초청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동맹친선협회와 한미동맹재단 고문으로 활동해 온 우오현 SM그룹 회장도 취임식 참석 추천을 받았다.

● 콜비, 주한미군 재배치 필요성 강조

콜비 지명자가 맡게 될 국방부 정책차관은 국방부 서열상으론 3, 4위에 해당하며 미군의 전반적인 구조는 물론 해외 배치, 국방 태세에 대한 구체적 전략 수립까지 관여한다.

그는 올 3월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7월 헤리티지재단 주최 행사에서도 “조 바이든 정부는 군을 세계 전반에 넓게 배치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항하려면 결정적 순간에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병력을 증원하도록 한 현 한미 작전계획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콜비 지명자는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한국 등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도 여러 번 드러냈다.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10월 합의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도 재협상을 추진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콜비 지명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중국은 물론 북한을 상대로 한 자국 방어에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한국의 핵무장도 검토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 방미 중인 韓 외교차관 “트럼프 측 만날 계획 없어”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지명한 외교안보 ‘투톱’ 역시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2020년 “한국과 서유럽에 주둔한 미군 재검토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2018년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을 비핵화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초강경 ‘미국 우선주의자’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지만, 아직 한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제대로 된 소통 라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미국을 방문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 측에 (탄핵 등 국내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했다”면서도 “이번 방문 동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