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日중요시설 주변 토지 취득 외국인 중 중국이 ‘최다’…“안보 우려는 없어”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24 15:21
2024년 12월 24일 15시 21분
입력
2024-12-24 15:21
2024년 12월 24일 15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日정부, 중요시설 583곳 중 399개 구역 조사
중국 203건(54.7%), 한국 49건(13.2%), 대만 46건(12.4%) 순
AP 뉴시스
일본 정부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건물 취득 중 외국인·외국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로 공표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안보상 중요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중요 토지 등 조사·규제법에 근거한 ‘토지 등 이용상황 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공개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건물에 관해 외국인·외국법인의 취득 상황을 공표한 것은 2022년 중요토지 등 조사법을 시행한 후 처음이다.
중요토지 등 조사법은 자위대 기지나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시설의 주변 1㎞나 접경 낙도를 ‘주시구역’ 또는 ‘특별주시구역’으로 규정, 지금까지 583개 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주변이 주시구역과 특별주시구역으로 지정된 중요시설 583곳 중 2023년도까지 지정이 완료된 399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체 취득 건수는 1만6862건으로 그중 371건이 외국인·외국법인에 의한 것이었다. 이 중 특별주시구역 주변은 30건이며, 2024년도에 지정한 오키나와현 주일미군 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국가·지역별로는 중국이 최다였지만, 안보상 우려가 있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203건(54.7%), 한국 49건(13.2%), 대만 46건(12.4%)의 순으로, 최다는 방위성 이치가야 청사(도쿄도) 주변 104건, 보급통제본부(도쿄도) 39건 등 도시에 있는 중요시설 주변이 상위를 차지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아파트나 맨션 취득은 약 80%에 달하며, 중요 시설의 기능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이용이나 중요시설에 대한 방해 전파 발사 등 ‘저해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연인 목에 ‘키스 마크’ 남기면 안되는 위험한 이유
부산 파출소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서울 경매시장 찬바람… 강남3구 ‘똘똘한 한 채’도 유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