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인 2만8500명 유지”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2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 법을 발효시킨 것이다.

4년 전인 2020년 12월에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 취임을 한 달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에 제한을 두는 내용 등이 담긴 NDAA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독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군 철수를 제한한 이 법은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은 물론이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또 대(對)중국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국방 협력 증진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NDAA는 미국 국방부와 관련된 모든 국방 예산, 정책을 승인하고 지침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그 실효성에서 한계도 있다. 의회가 이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이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NDAA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 발효된 만큼,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4월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매개로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1기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은 2022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2018년 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전투 병력만 제외한 주한미군 가족 등 4만6000명 전원을 철수시키려다가 발표 직전 입장을 바꿨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