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공론화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인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각각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가 올라갈 때마다 워싱턴 정계 안팎에서 거론됐지만 역대 어느 미국 행정부도 공개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의 핵우산을 중심으로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미국의 기조와 맞지 않는 데다 일본의 핵무장 추진 등 동북아 전반의 ‘핵 도미노’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용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 및 축소 등을 거론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 가능한 카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주요 포지션에 한반도 핵 재배치 등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인사들이 포진한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 美 의회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 “한반도 핵무장” 언급
119대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최근 119대 의회의 주요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했다. 그는 리시 의원을 외교위원회, 위커 의원을 군사위원회에 각각 배치했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의회에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119대 의회가 출범하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는 각각 국무부와 국방부를 감독하고 예산도 편성한다.
두 의원은 앞서 수차례 한반도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커 의원은 올 5월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한반도에 깜빡이는 비상등에 주목하고 미국의 핵 전진 배치 태세를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리시 의원은 지난해 3월 일찌감치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5월 상원 청문회에서도 “미국의 핵무기를 아시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지는 중국,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식 핵 공유 구상을 아시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투 톱’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대(對)중국 강경파로 유명하다. 왈츠 지명자는 2017년 폭스뉴스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비치와 일본 무장으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슈퍼 매파’인 이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핵 공유 체계 구축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트럼프 2기의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으로 내정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 트럼프 1기 때도 전술핵 재배치 거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거론됐다. 2017년 3월 뉴욕타임스(NYT)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팀이 북핵 관련 회의를 갖는 과정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에 ‘극적 경고’를 보내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9월 NBC방송 또한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올 8월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한국에서는 미국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자체 핵무기 보유를 금기로 여겨 왔지만 한미 동맹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의 재집권 가능성으로 한국 내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좋아요
5개
슬퍼요
0개
화나요
1개
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2024-12-26 20:44:02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무기 개발은 커녕 배치 조차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이와중에 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필연코 핵무기 배치 조차 중국과 북한 눈치 보면서 막을 것이다.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우리 후손들이 수백년간 핵을 가진 북한과 중국의 핵협박에 항상 떨면서 살아야 할것이다.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대행에 대행까지 탄핵을 시키겠다고 날뛰는 재명당을 보면 그간 윤석열을 비난해 왔는데 아닌것 같다. 이런일이 반복되면 필시 우리나라는 제2의 외환위기를 맞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 할것이다.
2024-12-26 23:39:38
핵무기가 있는 나라 끼리는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가 없다. 대량 상호확증파괴라는 보복성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핵무기를 배치하여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핵무기 보유든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든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더군다나 말에 권위와 힘이 있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가 가장 호기이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인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좋은 본보기이다. 하루빨리 핵무기를 배치하여 전쟁을 막고 평화의 길로 나가자.
2024-12-27 01:15:17
이번, 트럼프 집권2기가 우리나라가 핵무장할 수 있는 호기이다. 특히, 몇 달 전부터 주목받아온 콜비의 말에 의한 점은 지금 상황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면에서, 통일이후의 우리나라를 내다본 것으로 해석된다. 어렵게 찾아온 이번 기회를 잘 꿰 차도록 하자.
국방차관 후보자 콜비가 주한미군은 중국견제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약소국 북한은 미국의 관심대상이 아니다. 핑계일 뿐이야...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에 배치할 전술핵은 당연히 중국 견제용이고,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핵을 날릴 경우 한반도가 핵보복을 받는다. 미국본토는 안전할 수 있지. 미국인들의 잔꾀다. 중학생 정도면 알 수 있다.
2024-12-27 02:57:09
한국에는 용기있는 지도자가 없어 핵무장은 불가능할 것 같다. 북한의 핵실험 같은 호기를 놓쳤다. 제재라는 보복이 두려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같은 나라와 신경전을 하기가 싫은 것이다. 한마디로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냥 배부른 돼지가 되자는 것이다. 남의 손에 내 생존을 맞기고, 편하고 배부른 오늘을 선택할 것 같다.
2024-12-27 01:15:17
이번, 트럼프 집권2기가 우리나라가 핵무장할 수 있는 호기이다. 특히, 몇 달 전부터 주목받아온 콜비의 말에 의한 점은 지금 상황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면에서, 통일이후의 우리나라를 내다본 것으로 해석된다. 어렵게 찾아온 이번 기회를 잘 꿰 차도록 하자.
2024-12-26 23:39:38
핵무기가 있는 나라 끼리는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가 없다. 대량 상호확증파괴라는 보복성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핵무기를 배치하여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핵무기 보유든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든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더군다나 말에 권위와 힘이 있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가 가장 호기이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인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좋은 본보기이다. 하루빨리 핵무기를 배치하여 전쟁을 막고 평화의 길로 나가자.
2024-12-26 22:54:30
ㅎㅎ 국방차관 후보자 콜비가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약소국 북한은 미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쓴다고 한다.. 그러니 전술핵은 중국 공격용인 거지.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한반도에서 중국을 핵공격하면 한반도가 핵보복을 받는거야.
2024-12-26 20:44:02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무기 개발은 커녕 배치 조차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이와중에 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필연코 핵무기 배치 조차 중국과 북한 눈치 보면서 막을 것이다.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우리 후손들이 수백년간 핵을 가진 북한과 중국의 핵협박에 항상 떨면서 살아야 할것이다.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대행에 대행까지 탄핵을 시키겠다고 날뛰는 재명당을 보면 그간 윤석열을 비난해 왔는데 아닌것 같다. 이런일이 반복되면 필시 우리나라는 제2의 외환위기를 맞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 할것이다.
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2024-12-26 20:44:02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무기 개발은 커녕 배치 조차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이와중에 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필연코 핵무기 배치 조차 중국과 북한 눈치 보면서 막을 것이다.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우리 후손들이 수백년간 핵을 가진 북한과 중국의 핵협박에 항상 떨면서 살아야 할것이다.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대행에 대행까지 탄핵을 시키겠다고 날뛰는 재명당을 보면 그간 윤석열을 비난해 왔는데 아닌것 같다. 이런일이 반복되면 필시 우리나라는 제2의 외환위기를 맞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 할것이다.
2024-12-26 23:39:38
핵무기가 있는 나라 끼리는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가 없다. 대량 상호확증파괴라는 보복성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핵무기를 배치하여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핵무기 보유든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든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더군다나 말에 권위와 힘이 있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가 가장 호기이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인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좋은 본보기이다. 하루빨리 핵무기를 배치하여 전쟁을 막고 평화의 길로 나가자.
2024-12-27 01:15:17
이번, 트럼프 집권2기가 우리나라가 핵무장할 수 있는 호기이다. 특히, 몇 달 전부터 주목받아온 콜비의 말에 의한 점은 지금 상황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면에서, 통일이후의 우리나라를 내다본 것으로 해석된다. 어렵게 찾아온 이번 기회를 잘 꿰 차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