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관세 현실화땐 대미수출 최대 13.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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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대선 공약대로 주요 수입 상대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최대 13.1%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부가가치 감소 폭도 최대 10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편 관세는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요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4가지로 상정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최소 9.3%에서 최대 13.1%로 예상됐다. 미국이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9.3%로 추정된다.

만약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10%, 중국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의 대미 수출은 13.1%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의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에 따라 대미 자동차 수출은 최대 13.6%, 반도체 수출은 최대 8.3%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0.34%(7조9000억 원)에서 0.46%(10조6000억 원) 축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 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를 고려하면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자 및 무역수지 관리에서 외교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25%의 자동차 관세 부과 제외를 설득한 바 있다”며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서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