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日총리 “내각 불신임 또는 예산안 부결시 중의원 해산할 것”

내각이 옳고 국회가 잘못이라고 판단되면 국민에 신뢰 묻는 게 당연

AP 뉴시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27일 국회가 소수 여당 내각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통과시키거나 예산안을 부결시킬 경우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으면 내각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일본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이 내각은 옳고 국회는 잘못이라고 판단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신뢰 여부를 묻는 것은 당연하고, 예산안이나 매우 중요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해 내각에 대한 불신임투표가 통과되거나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중의원 해산을 선택할 것임을 인정했다.

그는 또 “투표율이 꾸준히 떨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내에서 잘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위를 차지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新次郞)에 대해서는 “그는 아버지와 다른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언젠가 총리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