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대통령, 의회해산 및 2월23일 조기총선 실시 명령

숄츠 총리 신임투표 패배 후 소수 연정 전락
“국가 문제 해결할 안정적 정부 구성위한 유일한 방법”
獨 주요 정당들, 내년 2월23일 조기총선 실시 의견 모아

AP 뉴시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27일 올라프 숄츠 총리의 집권 연정 붕괴에 따라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2월23일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숄츠 총리 지난 16일 신임 투표에서 패배했다. 인기가 떨어진데다 3당 연정 구성원들 간 서로 악의마저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 11월6일 침체된 독일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당시)을 해고한 후 연정이 붕괴돼 소수 연정을 이끌어 왔었다.

이후 독일의 주요 정당들은 당초 예정보다 7개월 빠른 내년 2월23일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헌법은 연방의회(분데스타크)가 스스로 해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

숄츠 총리의 신임투표 패배 이후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는 의회 해산 여부를 결정할 3주의 시간이 주어졌었다. 일단 의회가 해산되면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 정부를 들어서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표에 대한 외부 간섭에 대해 경고하면서 “최근 루마니아 선거에서 보았듯이 은밀한 것이든, 현재 플랫폼 X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노골적인 것이든 외부 간섭은 민주주의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프랑크푸르트(독일)=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