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무기 사용시 日과 의사소통” 명문화

확장억제 가이드라인 첫 작성
日, 美에 의견전달 근거 마련

미국과 일본이 작성한 핵 확장 억제와 관련된 첫 가이드라인(지침)에 ‘미국이 핵무기 사용 시 일본과 의사소통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에선 미국의 핵 사용에 자국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27일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하는 ‘확장 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처음 작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양국 정부 모두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핵 공격 권한 및 사용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미국에 의견을 전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북한 핵 개발, 중국 군비 증강에 따라 미일 양국은 2010년부터 외교 및 국방 부처 실무자 간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정기 협의를 해 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5년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근거로 한 ‘동맹 조정 메커니즘(ACM)’ 틀을 이용해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자국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ACM은 외교·방위 분야 국장급 간부로 구성하는 ‘동맹 조정 그룹’과 자위대와 미군 간부가 참가하는 ‘공동 운용 조정소’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시 각료급 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 일본 정부 측은 “최종적인 핵 사용 판단은 미국이 하지만, 억지력 강화 메시지로서 (의사소통 명문화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