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자체검열-유해콘텐츠 삭제’ 금지 추진”

‘표현의 자유 침해’ 명분 내세워
진보성향 플랫폼의 검열 논란 겨냥
유해콘텐츠 단속 강화 유럽과 대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자체 검열을 막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해 12월 30일 보도했다. 이는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자체 검열을 유도하고 있는 유럽과 대조적인 것이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각각 지명한 브렌던 카, 앤드루 퍼거슨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특정 콘텐츠가 유해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검열해 콘텐츠를 삭제하는 걸 막겠다는 입장이다. FCC는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앞서 변호사 출신인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빅테크를 ‘검열 카르텔’이라고 부르며 이들의 유해 콘텐츠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플랫폼들에 반독점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X에서 광고를 철회한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 광고주들이 광고 철회를 공모한 혐의가 반독점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X는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플랫폼이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 지지층에선 진보 성향인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진영의 콘텐츠를 차별적으로 검열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한때 X와 페이스북의 사용이 금지됐었다. 그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소셜미디어가 받는 법적 보호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 규제 당국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다. 유럽에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관리를 너무 느슨하게 한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이 2022년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은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간극이 더 벌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만으로도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적극적인 콘텐츠 관리를 주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