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 불확실성 지속…정치 위기가 경제 발목”

尹 수사·체포 불응…韓 내란 사태 여전
주식·환율 불안…수출·내수에도 악재
트럼프 귀환·미중 무역갈등 잠재적 리스크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체포 구속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은박 비닐을 덮은 채 대기하고 있다. 2025.01.06 [서울=뉴시스]

한국에서 정치적 위기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의 잔불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 주식 시장과 환율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6일(현지시각)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 제하의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체포에도 불응하면서 한국에 불확실성의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보도했다. 상층부의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주식시장 불안과 원화 가치 하락,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평화센터 이사회 멤버이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우 전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겪었던 많은 정치적 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원화는 이미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지만 정국 불안으로 더욱 악화됐고, 현재 누가 국가를 통치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이것은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업들에겐 매우 불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지난달(지난해 12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 기업심리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월간 종합기업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4.5포인트 하락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본격화했던 202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 성장 약세와 소비자 지출 감소로 2025년 경제성장률은 2%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고, 글로벌 무역 긴장이 악화하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식시장도 탄핵이나 체포 등 정치적 상황에 즉각 반응하고 있다. 원화는 달러 대비 하락 추세를 이어가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한국 국채를 17조원 넘게 팔아치웠는데 이것은 국가의 금융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기업 실적 부진도 악재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주 2024년 1월~11월 세수가 전년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관세 인상 등도 잠재적 악재가 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 격화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으로 한국 기업은 더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관세에 취할 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위해 한국에 가할 압력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며 “그가 중국에 취할 조치는 한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