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카 판매금지에 반도체 추가 규제… 바이든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中 때리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6일 03시 00분


‘中 SW-HW 탑재’ 美 판매 차단
동맹국 기업에도 예외없이 적용
삼성-TSMC 등 생산 최첨단 반도체
中유입 막기위해 ‘사전허가’ 곧 발표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마지막까지 자동차, 반도체 부문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 등도 취임 전부터 중국 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중국과의 패권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14일 차량 연결 시스템(VCS·Vehicle Connectivity System), 자율주행 시스템(ADS·Automated Driving System)에 중국 및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및 부품을 탑재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확정 공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중국 및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는 회사가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한 특정 소프트웨어 및 부품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의 미국 내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된다. 중국, 러시아 관련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한 커넥티드 차도 포함된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의 대부분이 커넥티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 및 러시아 관련 차의 미국 내 판매가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상무부는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판매가 늘어나 주요 인프라와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산 소프트웨어 탑재 차량은 2027년식부터, 하드웨어 탑재 차량은 2030년식 제품부터 적용된다.

이번 규제로 중국 자동차 회사가 미국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이번 규제는 개인용 차량에만 적용되지만, 향후 중량이 1만 파운드(약 4.5t)가 넘는 대형 상업용 차량으로도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상무부가 이번 규제의 초안을 발표했을 때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현대자동차 등 각국 완성차 업체들은 규제 완화, 시행 시기 연기 등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라이다(LiDAR) 센서,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동맹국 소재 기업에 일부 규제의 적용을 면제해 달라는 업계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별도로 빠르면 15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 중국을 겨냥한 추가 반도체 규제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이 생산한 최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사를 강화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혹은 16nm 이하의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려면 미국의 사전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13일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수출에 관한 규제를 발표했다. 세계 주요국을 3등급으로 구분해 중국 러시아 북한 베네수엘라 등 20여 개의 ‘우려 국가’에는 미국산 AI칩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게 골자다. 중국의 AI 개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AI칩 수출 규제 중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다. 여기에다 추가 규제까지 단행해 임기 막판까지 중국에 대한 고강도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10월 TSMC가 제조한 반도체가 TSMC 고객사를 거쳐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로 유입된 후 이번 규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 기업이 기존 제재를 우회해 고성능 반도체를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풀이했다.

#커넥티드카 판매금지#반도체 추가 규제#바이든 정부#미국#중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