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지명자 “동맹 韓日이 우리 이용…美서 생산하게 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0일 12시 22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게티이미지코리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그간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활용해 이들의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29일(현지 시간) 미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한국 같은 동맹과 합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며 “동맹국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관세가 외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가 기업들이 돌아와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맹도 관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에 관세 부과 시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한다”면서도 “동맹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선별 관세와 일괄 관세 중 어떤 유형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엔 “일괄 관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관세를 특정 품목에 부과하기보단 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세계 무역 환경에서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들(다른 나라들)은 모두 더 높은 관세, 비관세 무역 장벽과 보조금을 갖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관세를 통해 상호주의, 공정성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지명자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CHIPS Act)’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검토 필요를 거듭 주장했다. 공화당 일각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보조금을 기대하고 미국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온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청문회에선 최근 미국에 충격을 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러트닉 지명자는 “관세 지원 없는 수출통제는 마치 두더지 잡기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딥시크다. 중국은 우회할 방법을 찾는다”면서 “관세 모델을 통해 수출을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훔치고 침입하고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가져갔다.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면서 수출통제를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하워드 러트닉#상무장관#한국#일본#동맹국#미국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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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1-30 12:31:34

    민주당과 민노총의 소원대로 삼성,SK,현자 본사와 공장 다 미국으로 이전을 우리는 농경국가로 가자 친환경

  • 2025-01-30 12:37:58

    열심히 물건 만들어 팔았는디 뭘 이용했다는건지 당체 알수가 없구먼....

  • 2025-01-30 12:40:15

    돈과 이익앞에서는 그 무엇도 허망한 인연이라는걸 여실히 보여주네 .. 솔직히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미국의 국익에 큰 역할을 하니까 동맹도 있는거거든 ..미국이란 나라는 철저하게 상업적 이익을 국가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이다 .. 앵글로 색슨족은 물론이고 유태인 게르만 아일랜드 등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종족의 연합체거든 ..정신 바짝차려야 한다 .. 한국과 일본 중국이 서로 적당히 연합하고 견제하며 미국에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정책이 유럽연합과도 엇나가고 있는건 아주 좋은 조짐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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