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그간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활용해 이들의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29일(현지 시간) 미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한국 같은 동맹과 합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며 “동맹국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관세가 외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가 기업들이 돌아와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맹도 관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에 관세 부과 시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한다”면서도 “동맹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선별 관세와 일괄 관세 중 어떤 유형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엔 “일괄 관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관세를 특정 품목에 부과하기보단 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세계 무역 환경에서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들(다른 나라들)은 모두 더 높은 관세, 비관세 무역 장벽과 보조금을 갖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관세를 통해 상호주의, 공정성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지명자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CHIPS Act)’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검토 필요를 거듭 주장했다. 공화당 일각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보조금을 기대하고 미국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온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청문회에선 최근 미국에 충격을 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러트닉 지명자는 “관세 지원 없는 수출통제는 마치 두더지 잡기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딥시크다. 중국은 우회할 방법을 찾는다”면서 “관세 모델을 통해 수출을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훔치고 침입하고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가져갔다.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면서 수출통제를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민노총의 소원대로 삼성,SK,현자 본사와 공장 다 미국으로 이전을 우리는 농경국가로 가자 친환경
2025-01-30 12:37:58
열심히 물건 만들어 팔았는디 뭘 이용했다는건지 당체 알수가 없구먼....
2025-01-30 12:40:15
돈과 이익앞에서는 그 무엇도 허망한 인연이라는걸 여실히 보여주네 .. 솔직히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미국의 국익에 큰 역할을 하니까 동맹도 있는거거든 ..미국이란 나라는 철저하게 상업적 이익을 국가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이다 .. 앵글로 색슨족은 물론이고 유태인 게르만 아일랜드 등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종족의 연합체거든 ..정신 바짝차려야 한다 .. 한국과 일본 중국이 서로 적당히 연합하고 견제하며 미국에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정책이 유럽연합과도 엇나가고 있는건 아주 좋은 조짐이거든
배은망덕한 한국인들이 미국을 배신한 것이다.. 미국의 선량함 : 군대지휘권 박탈, 주둔비 1.6조원 강탈, 핵과 핵잠수함 개발 금지, 미사일사거리 800KM로 제한, 금강산.개성공단 폐쇄하고 남북 싸움 붙이기, 중국,러시아에 수출 금지, 미국에 수출해서 돈좀 벌면 반덤핑 제소해서 회수하기, 미국에 반도체 등 공장지으라고 협박하고 보상금 안주기,,, 이 정도는 돼야 선량한 것이다.
2025-01-30 18:12:31
또 한 명의 미친 인간이 나타났군! 우리는 이미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을 상당 부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더 무엇을 미국에서 생산한단 말인가? 국내 생산시설을 모조리 미국으로 옮기란 말인가? 돌연변이 인간들이 나타나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버리는군. 남의 나라 땅을 힘으로 강탈하려는 인간들이 산업시설을 강탈하려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군. 어느 나라나 극우나 극좌세력이 판을 치면 세상이 혼란스러워 지는데.
2025-01-30 16:13:10
8만5천불 국가가 3만5천불 국가의 산업을 다 가져가고 우린 직업없이 장래를 잃은 젊은이들이 부모 돈으로 살아가다 부모 죽으면 누구에게 의존하고 사나?
2025-01-30 15:24:23
미국인이 비용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니 외국 물건이 미국 내에서 판 치는 것을 왜 남 탓하는 것인지.. 결국 미국 내 생산은 물가를 올리고 덜 가진 시민 만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 같은데
2025-01-30 15:23:03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1-30 14:50:04
미국이 민주당과 민노총, 전교조의 소원을 들어주네요. 조선 망국 이래 또다시 한국 소멸이 되겠어요.
2025-01-30 14:19:25
한국이 최선을 다해서 미국으의 최전방을 담당해주었는데... 공장을 미국에 두면, 미국으로 일자리 구하러 가야 하나? 남은 국민만으로 어떻게 미국 최전방을 지키지? 또 고마운 미국이 지켜주나? 등뒤에서 총질 안 하는 정의의 멋진 카우보이는 어디로...
2025-01-30 14:14:38
민주당이 지향하는것이 반미고^ 민노총과 전교조가 주장하는 미군철수 아닌가? 뜻대로,이념대로^ 미국이 선택했구나^ 삼성,현대,SK가 살려면 본사가 미국 가야지? 뒤따라. 조선소도 가야지? 그럼^ 민주당도 전교조도 민노총도 미국 가야겠네^ 다들 영어나 할 줄 아나? 무식하것이 이재명,문재인만 알았제^ 공부해라^ 다~~~미국가서 절대 오지마라^ 갈때,^ 박지원,정청래,김민석,박찬대,최민희,전현희,김병주,민형배는 꼭 데리고 가라^ 좀 조용히. 살자
댓글 19
추천 많은 댓글
2025-01-30 12:31:34
민주당과 민노총의 소원대로 삼성,SK,현자 본사와 공장 다 미국으로 이전을 우리는 농경국가로 가자 친환경
2025-01-30 12:37:58
열심히 물건 만들어 팔았는디 뭘 이용했다는건지 당체 알수가 없구먼....
2025-01-30 12:40:15
돈과 이익앞에서는 그 무엇도 허망한 인연이라는걸 여실히 보여주네 .. 솔직히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미국의 국익에 큰 역할을 하니까 동맹도 있는거거든 ..미국이란 나라는 철저하게 상업적 이익을 국가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이다 .. 앵글로 색슨족은 물론이고 유태인 게르만 아일랜드 등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종족의 연합체거든 ..정신 바짝차려야 한다 .. 한국과 일본 중국이 서로 적당히 연합하고 견제하며 미국에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정책이 유럽연합과도 엇나가고 있는건 아주 좋은 조짐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