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트럼프 자금 지출 동결 명령 무효 두 번째 판결

20 여 주의 긴급명령 요청 수용
동결 명령 취소 “명목상일 뿐”
“3일까지 동결” 1차 판결 효력 연장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조치 및 행정명령 78개를 무효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모든 연방자금 지출 동결 명령을 중단하라는 두 번째 판결이 31일(현지시각) 나왔다.

로드아일랜드 주 연방법원의 존 맥코넬 판사가 20여 주에서 요청한 긴급 명령을 받아들여 연방 기관 대부분이 자금 지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주 초, 워싱턴 연방법원이 3일까지 정부 지출 중단을 연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맥코넬 판사는 연방 정부가 일시적 금지 명령에 따라 주에 약속돼 있는 자금을 “중단, 동결, 방해, 차단, 취소 또는 종료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행정부 조치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탓에 법원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초기 단계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맥코넬 판사는 행정관리예산국(OMB)이 연방 대출 및 보조금의 전면적인 동결을 명시한 메모를 철회했음에도 철회가 “명목상일 뿐”이라며,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OMB는 이번 주 초 연방 정부로부터 수조 달러의 지원을 받는 주정부, 학교 및 기관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면 동결한다는 메모를 발표하면서 기후 변화 및 DEI 프로그램과 같은 사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OMB는 메모를 발표한 이틀 뒤 취소한데 이어 다음 날에는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학자금 대출 및 식량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혼란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각 주가 동결 중단 긴급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백악관은 판결에 대해 반응을 내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한 메사추세츠 주 안드레아 캠벨 법무장관은 “오늘 법원 결정이 대통령이 연방 자금을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보스턴=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