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 한국인 첫 체포 사실 공개…한인 이민 사회 우려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첫 체포 사례가 나오면서 한인 이민 사회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현지 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며 “1월 28일 애틀랜타 ICE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해당 한국 국적자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

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한인 이민자들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미 전체 서류 미비(Undocumented) 이민자 약 1100만명 가운데 한국인은 약 14만∼15만명 정도(약 1.3∼1.4%)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1일부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우선은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체포하고 있지만, 현장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더라도 불법 입국자가 발견될 시 그들도 함께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ICE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3일부터 30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체포된 사람은 총 7412명, 구금된 사람은 5956명에 달한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됐으나 복잡한 서류 절차 등 미국 입양 제도 사각지대로 인해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입양인 약 2만여명도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함께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이민 1.5세대 한인들 역시 미래가 불투명 하긴 마찬가지다. 이들은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로 힘겹게 합법 신분을 얻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 행정부에서 DACA 폐지를 시도했던 전력이 있는 데다, 일부 공화당 주(州)들이 제도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DACA 수혜자는 약 57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출생지가 한국인 이민자는 5000여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한인·아시아계 이민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불안에 떠는 이들을 위해 ‘알아야 할 권리(Know Your Rights)’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NAKASEC(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은 핫라인(전화상담)을 운영하면서, 만약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집이나 가게를 찾았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