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3대 교역국부터 ‘관세폭격’…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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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새 시대를 열었다. 세계 통상전쟁이 ‘스테로이드’를 맞았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특히 3개국이 미국에 보복하면 관세율을 더 올리겠다고도 강조했다. FT는 각국 간의 통상전쟁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것처럼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무기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세계 경제 재편에 시동을 거는 첫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방국까지 가리지 않고 때리는 전방위 통상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우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 IEEPA 발동해 관세 폭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번 관세 부과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그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적국에 대한 경제 제재 때 주로 쓰였다.

하지만 1~3위 교역국인 한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IEEPA’란 칼까지 직접 꺼내 들었다는 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단순한 ‘엄포용 카드’가 아닌 ‘실질적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으로 꼽혀온 나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이 800달러 이하의 캐나다 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최소 기준 면제’ 조항도 앞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별적 관세가 아닌,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세 나라를 시작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른 나라에도 속속 관세 폭탄을 투여할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다음 타자로는 유럽연합(EU)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EU가 아주아주 나쁘다”며 유럽산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혔다.
한국과 일본도 사정권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한국산 가전, 일본산 철강 등에도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다.

● WSJ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

관세 폭탄을 맞은 세 나라는 지체없이 ‘보복’을 선언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똑같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관세, 비관세 조치를 모두 동원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미국 주류 언론의 반응도 차갑다. 관세 부과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통상전쟁(The Dumbest Trade War in History)”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북미 지역의 통합된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거에도 통상전쟁은 교역 감소, 주요국 생산 급감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미국이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해 주요 교역국과 관세 전쟁을 벌인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중국을 관세 등을 통해 적극 압박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및 펜타닐 등 마약류의 미국 유입에 대한 책임을 이번 관세 부과 이유로 강조한 부분에도 주목한다. 향후 상대국들의 보복 조치와 미국 내 거센 비난 등에 직면할 경우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걸 명분으로 이번 조치를 철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멕시코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자 해당 조치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