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美 국방차관 지명자 “日 국방비, GDP 3%로 올려야”

관방장관 “日 서태평양에서 더 적극적이고 확대된 역할 해야”
日 현재 1%에서 2027년 회계연도에 2% 높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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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4일 일본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콜비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본이 현재 국방비를 GDP의 2%로 이전에 비해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중요하고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했다.

콜비 지명자는 “중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GDP의 2%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은 서태평양에서 자체 방위와 집단 방위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확대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중요한 것은 금액과 GDP 대비 비율이 아니라 방위력의 내용”이라고 5일 반박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에 기초해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2027회계연도 일본의 방위비는 GDP 대비 2%로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방위력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