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올해 1월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추가…바이든 시기 결정”

미국 에너지부(DOE). ⓒ(GettyImages)/코리아

미국 에너지부(DOE)가 올해 1월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조치다. DOE는 국가안보 위협, 핵확산 우려, 지역 불안정 등 이유로 학술 교류 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한다.

14일 DOE 대변인은 한국의 ‘민감국가 목록’ 추가 여부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서면 질의에 “이전 정부가 올해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지정된다고 해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인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지정국가가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인 또는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과학 또는 기술 협력도 금지되지 않는다”며 “해당 국가 국적자가 DOE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로의)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넣은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조치는 내달 15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 연구기관과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감국가 목록에는 중국·러시아·북한 등이 속해 있는데, 한국은 최하위 범주여서 이들 국가보다 제한이 엄격하진 않을 전망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공식 경로를 통해 관련 동향을 알게 된 뒤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DOE가 사안을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