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작년 적발…민감국가 지정 영향 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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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배경에 이 사건이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되는 일이 있었다.

이 같은 유출 시도는 보고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도급 직원이 소지하고 있던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감사관실이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은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OIG는 파악했다. 또 외국 정부와의 소통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관실이 외국 정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행 비행기를 언급한 것을 봤을 때 한국 정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안보수사국(HSI)이 공동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새로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미국은 구체적인 지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17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국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