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살명령은 허위” 소송낸 전두환…항소심도 패소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자신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방문해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려 집단 발포가 시작됐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전씨가 JTBC…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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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전두환 항소심 불출석은 꼼수, 법정구속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10일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5·18 관련 단체가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민중항쟁행사위·역사왜곡처벌본부 등)는 7일 성명을 내고 “피고인 전두환을 당…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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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별채 공매 무효” 소송낸 전두환 며느리 패소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를 전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공매 처분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30일 전씨의 며느리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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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공판기일 방청권 추첨…출석 관심
전두환(90)씨 항소심 형사재판 방청권 추첨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문자 응모와 전자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기일인 만큼, 전씨가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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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2년’ 불복 전두환, 항소심 재판 광주서 받는다
광주고법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씨의 항소심 재판도 광주지법에서 열리게 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전씨 측이 제출한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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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항소심 재개…‘계엄군 장갑차 사망’ 쟁점 예상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한 전두환(90)씨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이 1년 9개월만에 재개됐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는 공수부대원이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안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2-2민사부(주심 김승주 고법판사)는 26일 고법 319호…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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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두환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고령인 전두환이 사망할 경우 현행법상 더 이상의 추징이 불가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독재자의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재자, 헌정파괴 범죄자들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막는 것은 그들의 …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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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재산목록 공개” 주장했지만…대법원도 기각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1997년 법원은 반란수괴…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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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집행유예 가볍다”…‘5·18재판’ 1심 불복 항소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법원에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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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헬기사격 있었다”… 전두환 유죄
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5·18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대통령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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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신군부 자위권 주장, 거짓 드러난것”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89)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아 다행이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판결을 시작으로 5·18 진상 규명은 새로 출발할 것”이라고…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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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꾸벅꾸벅 전두환, 시민들 “구속하라” 외침에 눈 뜨기도
“지금도 5·18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피고인처럼 역사를 왜곡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세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30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 재판장인 김정훈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8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이같…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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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설 때 “이놈 말조심”하라던 전두환, 유죄 받고 ‘침묵’ 속 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89)가 집을 나선 지 11시간여만에 귀가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41분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검은…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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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래·말조심해 이놈아”…전두환 형사재판 ‘말말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40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 전씨는 발포 명령 부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신경질을 냈고, 학살 책임에는 침묵을 지켰다. 오히려 “당시 헬기 사격이…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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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유죄’ 전두환, 광주법원서 사과없이 빠져나가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89)씨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광주법원을 빠져나갔다. 전씨는 3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혐의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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