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래도 되는 걸까?” 이석기 유죄 판결 비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7일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기사를 링크하고 "이래도 되는 걸까?"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앞서 지난 3일…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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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석기 유죄, 국민상식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민주당은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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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석기 의원에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02/17/60944538.1.jpg)
[속보] 법원, 이석기 의원에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선고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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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법무부 “일심회 등 통진당원 위헌적 활동”… 통진당 “개인 행위일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02/17/60931223.1.jpg)
[프리미엄 리포트]법무부 “일심회 등 통진당원 위헌적 활동”… 통진당 “개인 행위일뿐”
‘2013헌다1’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에 붙여진 번호다. 2013년에 접수된 헌법재판 ‘다’ 유형의 1호 사건. ‘다’ 유형은 정당해산심판 사건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앞으로 헌법 교과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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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RO, 올 지방선거 단체장 11명 당선 목표로 했다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핵심 조직으로 지목한 RO(혁명조직)가 올해 6·4지방선거에서 통진당 후보로 11곳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RO는 “단체장 (당…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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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좌경맹동주의 누구나 쓸수 있는 말”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법정에서 ‘좌경맹동주의(左傾盲動主義)’란 단어를 쓴 것과 관련해 같은 당 김재연 의원(사진)이 4일 한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이 의원이 사용한 ‘좌경맹동주의’는 북한…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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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자료 남기자” 변호인단 제안에 재판부 이례적 촬영 허용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을 태운 호송차량은 오전 8시 40분경 수원지법에 도착했다. 형사110호 법정에 들어선 이 의원은 피고인석에 앉으며 엷은 미소를 띠기도 했다.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노타이 차림이었다. 피고인들은 3시간 동안 이어진 검찰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내…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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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석기 장기격리 안하면 더 은밀히 체제전복 시도할것”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2·구속 중)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45차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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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허황한 꿈’ 이석기도 미쳤지만…검찰도 미쳤다”
검찰이 3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석기 의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진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석기, 징역 20 구형. '허황한 꿈'을 꾸는 이…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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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3일 최후 변론… ‘내란음모’ 결심 공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피의 사건 45차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한다. 지난해 8월 3년여에 걸친 국정원 내사가 공개수사로 전환된 지 160일 만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3시간 …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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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사건접수후 180일內 선고’ 규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01/29/60468714.1.jpg)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사건접수후 180일內 선고’ 규정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공개 변론이 28일 열렸다. 지난해 11월 5일 사건이 접수된지 83일 만에 열린 첫 심리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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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대한민국 파괴” vs “민주주의 후퇴”… 장관-黨대표 맞붙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01/29/60468705.1.jpg)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대한민국 파괴” vs “민주주의 후퇴”… 장관-黨대표 맞붙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만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헌법의 선언이고 대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및 정당 활동 정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당 해산 청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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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는 날조”… 검찰 신문엔 불응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43차 공판에서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검찰 신문에 앞서 발언권을 얻은 뒤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사건인 만…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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