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압수수색 방해한 혐의… 통진당 관계자 5명 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통진당 관계자 5명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이 이 의원의 자택과 …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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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동시다발 전쟁”… RO녹취록과 일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32차 공판에서 내부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RO 모임’ 녹음파일에 대한 첫 증거조사가 7일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RO의 내란음모 혐의를 밝힐 핵심 증거인 지난해 5월 10일 경기 광주…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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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관련 위헌” 통진당, 헌법소원 청구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해산 선고 전에도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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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RO회합 녹음파일’ 32개 증거로 채택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모임’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대부분 증거로 채택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일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30차 공판에서 그동안 증거 채택을 보류해 …
-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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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北추종 민주주의 위협” vs “진보 민주주의는 서구서도 채택”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청구한 위헌정당 해산심판과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본격화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법무부와 통진당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을 놓고 1시간 반가량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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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2월중순 판결… 녹음파일 증거인정 여부가 관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공판이 2월 중순경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월 초까지 현재 진행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국정원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3, 4일에 걸쳐 법정에서 직접 청취한 뒤 피의자 신문을 1, 2일 정도 가질 계획이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의…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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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의의 전쟁’ ‘한자루 권총’… RO, 北선전선동 그대로 옮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12/24/59746489.1.jpg)
[단독]‘정의의 전쟁’ ‘한자루 권총’… RO, 北선전선동 그대로 옮겨
공안당국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및 RO(혁명조직) 조직원들이 2013년 5월 10일과 12일 회합에서 북한의 노선과 선전선동 내용을 거의 그대로 표출했다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최근 법원에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A4용…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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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올립니다…” 통진당 간부, 北225局에 南정세 e메일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간부 전모 씨(44)가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225국 산하 반국가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 국내 정세 동향 등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e메일 수십 건을 공안당국이 확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공안당국은 전 씨가 북한 측 누구에…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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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국정원 수사관 증인 출석…“이석기 29층서 지하 4층 도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12/02/59291344.1.jpg)
[종합뉴스]국정원 수사관 증인 출석…“이석기 29층서 지하 4층 도주”
[앵커멘트]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관계자들의 내란 음모 사건 열두번째 재판이 오늘 속개됐습니다. 석달 전 이석기 의원의 거주지를 압수 수색할 때 상황이 자세히 공개됐는데요. 이 의원은 비상 계단으로 황급히 달아났다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압니다. [리포트] 지난 8월 2…
-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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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간부, 北 대남공작조직 접촉 혐의 구속
통합진보당 간부가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 공작원과 225국 산하 반국가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인사와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와 국가정보원은 28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통진당 …
-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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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이석기 제명안 與단독 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징계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단독 개최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함에 따라 제명 징계안 심사는 최대 90일간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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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RO 모임’ 성격 싸고 제보자-변호인 설전
23일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8차 공판 변호인단의 2일째 반대신문에서 제보자 이모 씨는 “5월 12일 서울 마포구 모임은 RO 조직의 전쟁 대비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5월 12일 모임은 RO 조직원들이 모여 내란 음모를 준비했다고 지목된 핵심 모임이다. 23일 수원지방…
-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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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실체있나” “가입때 RO라 들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국정원에 RO(혁명조직)를 제보한 이모 씨를 상대로 RO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이 씨는 RO는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
- 2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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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우산 2개 쓰고 입정… 피고인들이 못보게 가림막 설치
21일 공판은 혁명조직(RO) 전 조직원인 제보자 이모 씨의 신변 보호와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됐고 이 씨가 입정과 퇴정을 할 때는 우산으로 얼굴을 가렸다. 일반 방청객은 들어오지 못했고 취재진만 방청이 허용됐다. 증인 이…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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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제보자 “RO가 민노당 선거출마자 결정”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6차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에 혁명조직(RO)을 제보한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 동기와 RO 실체에 대해 증언했다. 이 씨는 2010년 5월 국가정보원에 RO를 신고한 이후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RO 녹음파일 47개를 제공한 인물로 이날…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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