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경호팀 목격자 “입산통제때 집단등반, 처음 봤다”
19일 열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5차 공판에선 RO(혁명조직) 총책 이석기 의원 경호팀으로 알려진 일행들이 올 4월 설악산에서 특별 훈련을 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 A 씨를 증인으로…
- 201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홍순석 통진당 경기 부위원장 “진보적 민주주의 어원은 수령님”
통합진보당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의 출처는 김일성 노작(勞作)이라는 녹취록이 나왔다. 19일 공안 당국이 입수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모임 녹취록에 따르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이석기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
- 201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정원, RO녹취록 일부 오류 인정 “단순한 실수… 의도적 왜곡 아니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 출석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혁명조직(RO) 회합 녹취록의 표현 가운데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음을 시인했지만 의도성이 없는 단순 오류였다고 주장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
- 201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RO, 체제 뒤엎는 혁명 준비” 변호인 “국정원 사건 덮으려 날조”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현역 국회의원이 포함된 내란음모 사건의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33년 전 내란음모 사건은 신군부가 정적(政敵) 제거를 위해 조작한 것이지만 이번 재판은 민주화가 이뤄진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가 포용할 수 있는 반체제 활…
- 2013-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녹취록, 감청영장 받아 합법적으로 확보” 辯 “불법 취득후 일부 왜곡…”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12일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에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에서 내란을 모의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와 RO의 실체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
- 2013-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정에선 RO실체 공방… 밖에선 “종북 척결” “李 석방” 대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은 12일 법정 안팎에서 하루 종일 좌우 세력 간에 치열한 대결과 공방이 벌어졌다. 법정 밖에서는 이날 아침부터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 우파단체인 블루유니온 회원 350여 명과 통합진보당원 100여 명이 각각 맞불 집회를 열어 ‘통합진보당…
- 2013-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석기 재판 보려고… 법원 민원실 앞 방청권 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이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11일 방청권을 받기 위해 법원 민원실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법원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할 일반 방청권은 모두 26장이다. 법원 측은 다음 재판부터는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김재명 기…
- 2013-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석기 의원 제명” 50.7%… “판결 지켜봐야” 45.6%
새누리당이 다음 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징계안 처리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국회가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다만 제명 찬성 의견이 50.7%, ‘먼저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4…
- 2013-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유민주 헌법에 ‘통진당의 존폐’를 묻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선일까. 정부가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아무리 사상 및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해도 그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정당 활동은 용인될 수…
- 2013-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朴대통령 지명 박한철 소장 첫 검찰출신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를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의 성향과 이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 가운데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는다. 박한철 헌재…
- 2013-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한민국 부정… 해산청구 필요” “헌법위배 구체 증거없어”
정부가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통진당이 과연 정부 주장대로 강제 해산되어야 할 만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이념과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 앞으로 헌재 심리 과정에서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쟁점이 될 사안들에 대해 헌…
- 2013-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원직 상실’은 규정없어… 헌재가 결정
정부로부터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과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 받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
- 2013-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黨전체가 종북… 국회를 혁명 교두보 삼아”
법무부는 6일 국무회의 의결 뒤 가진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 전체가 종북(從北) 정당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강령을 통해 나타난 정당의 목적과 이석기 의원이 조직한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등의…
- 2013-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누리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 강행”
새누리당은 다음 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징계안 처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5일 국무회의에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이 의결된 가운데 아예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이…
- 2013-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