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쏠림 심각… 판을 흔들어라
낮은 출산율로 점점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한국.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궁극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답이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기존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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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등생 “회장 뽑아주면 콜라 사겠다”… 여의도 흉내
산업화 이후 대한민국은 선거제도, 투표 시스템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제도가 아닌 국민들의 정치문화 의식은 어떠할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민주주의 평가 지수는 ‘선거 과정’ 항목에서는 9.17점(10…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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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머리교육처럼… ‘정치 신뢰’ 심는 네덜란드
네덜란드 브레다에서 차를 타고 80km를 달려 헤이그까지 온 여고생 20여 명이 웃으며 물건을 골랐다. 샴푸 세제 치약 등이 각자 손에 들린 장바구니 속으로 들어갔다. 각 물품에는 파란색 빨간색 녹색 띠가 둘러져 있었다. 여느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이곳은 실제 물건…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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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언정치 ‘레드카드’
“공증을 받아서 할 수도 없고….” 당의 혁신을 이끈다는 목표로 출범한 새누리당 보수특별혁신위원회의 핵심 의원은 보수 혁신위 활동에 대해 이같이 탄식했다. 그는 “혁신을 외치면서 계속 보여주기 식 혁신만 하고 있다”며 “(혁신의) 합의를 깼는데도, 답답한 것이, 어떻게 책임을 물을…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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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정치 ‘옐로카드’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요즘 야당 의원들과 마주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국회 의원회관이나 본관에서 만난 야당 의원들이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래도 나는…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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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스펙 보고 외부수혈… ‘승리용 쇼’ 그쳐… 野, 당직자 출신 공천 안배… ‘계파 대물림’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 당시 지역구에 비정치권 외부인사 50여 명을 공천했다. 지역구 전체 공천자 231명 중 22% 정도를 외부에서 수혈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천자 231명 중 현직 국회의원 92명을 제외한 139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외부인사 영입 비율은 36% 정도로 올…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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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배지 156명, 당론에 NO 할 수 있게”
“자괴감이 든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초선 의원은 “여야가 대립 각을 세우면 당론이라는 이유로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져 버린다”며 이렇게 토로했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는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내 소신…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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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300명, 1류 안되면 2류라도”
“현재 우리는 1류(流) 정치인이 아니다.” 국민의 뜻에 의해 여의도에 입성한 선량(選良)들의 입에서 스스럼없이 흘러나오는 말이다.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12년 5월 30일 이후 2년 6개월간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생활을 했지만 어느새 정치 탁류(濁流)에 휩쓸려 허덕대는 자…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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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에 양보 않는… 시민의식부터 바꿔야”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는 피해자의 생사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긴급자동차는 출동 때마다 양보하지 않는 차량 때문에 출동시간이 늦어지면서 출동 대원과 환자 보호자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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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낡은 하수관 교체비 4조… 예산 없어 43년 걸릴판
올해 8월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폭 2.5m×길이 8m×깊이 5m)이 발견됐다.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땅속으로 푹 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지만 예방은 쉽지 않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낡은 하수관로가 주요 원인인데 이를 교체하려면 막대한 …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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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새 다리 503곳 무너진 美… 시설물 관리 年 250조원 투입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시화가 진행된 미국과 일본 등은 도시시설물 노후화 문제도 일찍 겪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강 사업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꾸준히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1930년대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된…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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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아가는 도시에 땜질 보수… ‘제2 성수대교’ 조마조마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는 국민들에게 뚜렷한 보수 보강 대책 없이 방치된 도시 기반시설의 위험성을 일깨워줬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땅 위에는 ‘땜질식 처방’에 그친 낡은 교량이 여전히 있고, 땅속에는 지반 침하를 일으키는 노후 하수관로가 방치돼 있다. 방치된 시설 주변에…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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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전” 외치고도… 돌아서면 또 참사
펜션에 딸린 바비큐장은 무허가 시설이었다. 펜션도 전체 연면적이 1000m²에 미치지 못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58m²의 조그만 바비큐장 안에서는 대학 동아리 선후배 17명이 삼겹살을 구워먹고 있었다. 건물 벽면과 천장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붕은 억새를 엮어 …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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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감시, 국민의 눈과 함께해야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위험 상황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요소를 신고·제보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교통·다중이용 시설물·취약 시설물 등 전 분야를 망라한다. 회원 수만 10만여 명으로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00∼300건의 제보가 봉사단 홈페이지(ww…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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