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가도 어깨 펴게… 고졸취업자 병역특례 고려를
특목고→명문대→스펙 쌓기→졸업→취업→결혼→출산→내 집 마련…. 하나의 산을 넘으면 여지없이 또 하나의 산이 나타난다. 그 산을 왜 올라야 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또 다른 산을 넘는다. 대한민국 청년의 삶은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내가 행복한지, 좋아하는…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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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공짜 복지는 없다”… 혜택 늘면 稅부담도 껑충
“사회보장제도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결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 총리관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곳에서 개최한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5%였던 소비세 세율을 8%로 올리기로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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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김에 조세틀 누더기… 독립기구가 개혁 이끌어야
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지난해 3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를 발표했다. 현재는 소비자가 슈퍼마켓에서 1만1000원(부가세 1000원 포함)짜리 물건을 살 때 주인이 일단 전액을 갖고 있다가 반년 뒤 부가세 10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한다. 하지만 부…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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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느는데 稅收 구멍… 경제外風 최후 보루 흔들
균형 잡힌 국가재정은 한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다.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극심한 경제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재정상황 덕이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한국 경제의 위기탈출 전략이 더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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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년 생산가능인구 4분의1로 뚝… 여성과 노인들 일터로 끌어들여야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미래 인구를 예측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1.2∼1.3명에 불과한 현재의 초저출산율이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처음으로 2100년 한국의 인구를 예측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한국의 인구는 2222만 명으로 줄고 …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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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삼탕 정책에 찔끔찔끔 규제완화… 외국인들 등돌려
《 #1.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 3일 만인 7월 19일 첫 현장 방문지로 선택한 기업은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시공미디어였다. 이 회사는 2002년 2월 건설업체 시공테크의 콘텐츠 사업본부가 분사해 설립된 디지털콘텐츠 제작업체로 디지털 참고서 ‘아이스크림(i-Scre…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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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그레고리 교수 “서비스업도 제조업… 정의부터 바꿔야”
“영국은 현재 제조업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만드는 중입니다. 과거 제조업의 개념이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했다면 지금은 디자인 마케팅 엔지니어링 등 생산에 필요한 서비스 업종까지도 모두 포함하게 된 것이죠.” 7월 1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난 마이클 …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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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격 샌드위치… 혁신-융합 ‘제조업 3.0’으로 돌파를
《 “한국 제조업이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올해 2분기(4∼6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4.5%와 13.3% 감소하자 이런 분석이 쏟아졌다. 스마트폰 분야가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돌풍으로 성장세가 꺾였다면 …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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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풀고 임금 올리고… 선진국도 사회허리 강화 한창
계층, 세대,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도 풀지 못하는 난제(難題)다. 이에 선진국들은 정부가 적극 돈을 풀거나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해 가계의 소득을 높여 중산층을 복원하고, 세밀한 교육 및 복지 정책을 통해 ‘극단의 격차…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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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대학생 성공비결, “부모재산” 60%… “내 능력” 12%
이번 설문조사 결과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은 본인의 능력이나 교육 또는 사법시험이나 대학입시제도 같은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부모가 경제적으로 풍족해져야 사회·경제적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특히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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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사회 만들기 위한 제안… “공평한 법집행으로 不信 없애자”
지난해 1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가수 박진영 씨가 작곡한 노래 ‘섬데이(Someday)’가 작곡가 김신일 씨의 ‘내 남자에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5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 1000만 원 내외의 배상액에 그치던 전례에 비해 큰 액수라 당시 사회적 화제가 됐다…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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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까지 불신의 늪… 중고생 12%만 “한국사회 신뢰”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에 동의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명 중 26명만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스웨덴은 60명이나 된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수치다. 한국은 ‘사회적 자본’의 세계 순위에서 66위에 …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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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 내놔도 “정부 못믿어”… 정치인마저 괴담 가세
며칠 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난데없는 ‘애국가 음모론’으로 뜨거웠다. 한 음악가가 올린 이 글은 “교황 오기 하루 전에 전광석화처럼 ‘서울시 교육감에 의한 애국가 낮춰 부르기 시행령’이 시행됐다”며 “애국가 낮춰 부르기는 전교조의 애국가 기피 전략으로 보인다”는 내…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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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자 보호 못하는 한국… 2013년 내부고발 42명중 25명이 쫓겨나
2011년 청소년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던 법무부 직원 B 씨는 한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다. 보호관찰소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자행되는 폭행과 성추행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B 씨의 제보로 보호관찰소의 적나라한 인권 침해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법무부는 이를 계기로 소년 인권 부서를 확…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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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직원이 검은돈 챙기면 회사도 처벌… 벌금 상한선 없애
7월 28일 미국에서는 밥 맥도널 전 버지니아 주지사와 그의 부인 모린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맥도널 부부의 혐의는 뇌물수수.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됐던 거물 정치인의 추락이었다. 앞서 검찰은 그가 주지사 재임 시절 다이어트 보조식품 회사 ‘스타 …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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