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발목잡는 규제 줄여라”
미국이나 유럽연합(EU)도 규제를 가장 중요한 공공부문의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규제 줄이기’를 위해 미국과 EU는 ‘일몰(日沒)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몰제란 새로운 규제나 법률을 도입할 때 해당 규제·법률의 존속 기한을 미리 정해두고, 기한이 만료됐을 때 그것을 존속시…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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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만 하고 줄이지 않는 법령 4836개… 국민-기업 옥죄어
질문 하나.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부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그린벨트 안의 땅에 창고를 지어 경운기 보관 장소로 쓰고 있다. A 씨의 행위는 적법할까. 정답은 ‘불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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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은 ‘성과급’ 실제론 ‘n분의 1’… 일 덜해도 똑같이 받아
정부는 경쟁을 통해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며 1999년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했다. 민간기업의 사원평가제도를 본떠 업무능력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관행이 여전하다…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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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완화” 외치는데… 지자체는 나몰라라
국내 풍력발전시스템 전문업체 A사는 전남 화순군과 경남 의령군 등 2곳에 들어설 예정인 풍력발전소에 발전기를 납품하기로 했다. 그러나 풍력발전소 건립은 아직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발전기를 만들어놓고 건립만 기다려야 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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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않는 ‘관피아’ 철옹성… 부패 고리 못끊으면 개혁 빈말
60개국 가운데 26위.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대상 60개국 가운데 26위였다. 2011, 2012, 2013년 3년 연속 22위였던 순위가 4계단 하락했다. 지난해에 비해 경제성과(20위), 인프라(19위)는 제자리였지만 정부 효…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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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특권폐지 ‘용두사미’… 법안 30건중 5건만 통과
총선과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 정치권의 화두는 ‘혁신’이었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쇄신 의지를 보였다. 의원 겸직 금지 및 국회 폭력행위 처벌 강화 방안부터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여러 쇄신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실…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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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1건 - 19대 0건… 징계 않는 윤리특위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대한…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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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회 無勞無賃… 결석 잦을땐 세비삭감
‘고유 넘버가 붙은 의원 공식 차량은 덜레스·레이건 공항 내 무료 주차 및 교통 위반 딱지 발부하지 않기, 의원의 업무상 외유 시 군용기 사용 가능, 24시간 경호 대상은 의회 의장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 5인.’ 초강대국 미국의 입법권을 쥔 연방 의원들의 ‘특권 명세서’는 이것이 …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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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만 “기득권 포기”… 법 잔뜩 만들고 국회서 잠재워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겐 다양한 특권이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에서도 특권이 있다. 국회의원은 향토예비군 동원과 훈련에서 제외되고, 민방위 훈련도 제외될 수 있다고 향토예비군법과 민방위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납세의 의무에선 일반 국민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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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인력 늘려 ‘공부하는 여의도’ 만들어야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은 낮추되 국회의 권한은 강화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행정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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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제출 안해도, 여당이 부처 감싸니…”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은 지난달 국회에 과학기술분석처를 신설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처럼 과학기술분석처를 두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도움을 줄 것은 주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정부의…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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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입법 전문성 떨어지니 호통만… 행정부 견제 역부족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이 보수가 위, 진보가 아래를 차지한 형국이란 비유로, 흔히 진보 진영이 정치 환경이 불리하다고 할 때 쓰인다. 그러나 기울기로 따지자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울어진 정도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헌법은 ‘3권 분…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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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경선제, 선거법 개정이 첫 관문… “현역 유리” “특정세력 입김 차단” 맞서
여야는 ‘정치 개혁’ 방안으로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16년 총선부터 오픈 프라이머리가 적용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개정안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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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 계파 나눠먹기 되풀이… 표준화된 공천지수 절실
7·30 재·보궐선거는 공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는 얘기들이 많다. 공천은 역대 선거에서도 ‘선거의 절반 이상’이란 평가를 들었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첫 공천부터 꼬이면서 선거 기간 내내 무기력했다. 새누리당은 압승을 거뒀지만 새정치연합의 공천 실패로 반사이익을…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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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視 한국’ 미래전략 세우자
건국 66년, 대한민국은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당장의 목표만 보고 달리다 보니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 결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어느 정도 달성한 시점이 되어서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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