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공무원연금개혁 전후로 말바꾼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던 정부가 여야 합의안이 나오자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아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오후 3시 인사혁신처는 예고 없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를 설명했다. 브리핑에 나선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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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공무원들 희생 강요… 연금 수령액 더 깎았어야”

“정치가 복지를 엉망으로 만드는 ‘복지의 정치화’가 다시 한번 현실화됐다.” 3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를 맞바꾸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정치적 담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처럼 정치인들의 우발적인 구호에 의해 복지가 확대되는 양…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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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제동 건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당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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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찔끔 인하… 재정절감 年4兆대 그쳐

여야는 2일 현행보다 보험료를 28.9% 더 내고 퇴직 후 연금은 10.5%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가 참여한 기구에서 시한 내에 단일 개혁안을 도출했지만 개혁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에 따…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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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배보다 배꼽 더 키운 연금담합

“1000조 원 안팎의 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국민에게는 일언반구 묻지도 않고 여야가 먼저 합의하는 게 맞는 일인가.” 여야가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실무기구 합의를 한 데 대해 3일 …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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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국민연금 직접지원 불가… 보험료 올리면 국민적 저항 불보듯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액 중 일부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지만 현행 국민연금법 체계에선 재정에서 국민연금 지급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한적인 지원만 가능한…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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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月보험료 2배로 내야 가능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너무 단정적으로 나갔다. 또 합의 과정에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표성을 지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규모보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얼마나 올릴지를 먼저 발표하는 건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진…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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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는 개악 중 개악”

인사혁신처는 여야가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면 앞으로 70년간 333조 원가량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 재정건전성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재정 절감 등 개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3차례의 개혁에 비해서도 강도가 훨…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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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급자-민간기업 재취업자 연금삭감은 손도 못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 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인됐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 오다 현재에 이르렀다”며 조속한 개혁을 당부했다. 하지만 2일 오랜 산통 끝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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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반발에 ‘구조개혁’ 포기… 재정 어려워지면 또 바꿔야 할 수도

여야가 2일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지만 당초 청와대와 여당이 목표로 제시했던 ‘구조개혁’에는 실패했다.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함으로써 모수(母數)개혁을 뛰어넘어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겠다는 구상이 무너진 것이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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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처음부터 국민연금 연계 겨냥”… 재정절감 뒷전이었나

“미흡한 개혁이었다.”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청와대와 전문가들 모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여야 협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구조개혁’ 주장했던 여, 야·노조 압박에 ‘백기’ 당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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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합의안 수용”… 전공노는 “반대”

공무원 노조는 성향에 따라 ‘반대’ ‘수용’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숫자’만 고쳤을 뿐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피했고 기여율과 지급률을 각각 5년, 20년에 걸쳐 고치도록 강도를 완화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론 대체로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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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제동 안먹혀… 당청관계 역전?

여야가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청와대의 표정은 복잡 미묘하다. 환영하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성과가 미흡한 데다 여야가 막판에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까지 끼워 넣으면서 공무원연금보다 폭발력이 큰 국민연금 개혁 과제를 새로 떠안게 됐다. 더욱이 이번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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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구체안 협의 않고 시한만 압박… 다급한 與 ‘졸속 합의’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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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개혁안 하루빨리 처리해야”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현행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8∼30일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매달 내는 돈은 더 내고 퇴직 후 받는 월 수령액은 덜 받는 방안’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여론조사…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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