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개혁 강도 약해져… 재정절감 효과 지켜봐야”
전문가들은 1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은 당초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안, 김용하안에 비해 개혁 강도가 크게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은 “이번 합의안(지급률 1.7%)은 재정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지급률 1.25%에 민…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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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막겠다더니… 주고 받기식 ‘정치 거래’로 끝나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문을 연 지 124일째, 드디어 접점을 찾았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가 요구한 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공적연금 강화가 연계됐다. 국가재정을 바로잡자는 대원칙이 허물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도 “빚 갚으려 집 팔아놓고 집 판 …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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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결국 용두사미… 與 ‘절감분, 공적연금 투입’ 수용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의 활동 시한(2일)을 하루 앞둔 1일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단체 측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총재정절감액의 20∼25%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의 동의를…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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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샛길 빠진 연금개혁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매일 100억 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며 시작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변질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재정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새누리당 내에…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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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무원 눈치보기… ‘정치흥정’ 변질 조짐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5월 2일)을 코앞에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 든 건 공무원연금제도의 기여율(매월 내는 돈)과 지급률(연금 수령액) 협상과 관련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 여야는 공무원단체, 정부와 협의 끝에…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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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담판”, 여야 2+2 회동 제안… 새정치聯 거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 활동 시한을 열흘 앞둔 2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담판 회동을 제안했다. 공무원단체와 야당이 여야가 합의한 시한(5월 2일)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문 대표를 압박한 것. 김 대표는 인천 강…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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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열쇠 쥔 강기정
21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5월 2일)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사진)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개혁안을 도출하는 데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특위 야당 간사인 강 의원이 연금개혁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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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거취 일단락… 정치권 이제 3대 현안에 머리 맞대야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국정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싸울 것은 싸우되 본연의 할 일도 하라는 얘기다. 4월 국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동의안, 경제활성화 …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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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실무기구 마지막 회의도 빈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20일 ‘끝장토론’을 열고 단일 개혁안 마련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실무기구가 21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활동 경과를 보고해야 하는 만큼 이제 공은 연금특위로 넘어간다. 20일 공무원단체는 실무기구 회의에서 복수 …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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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案 87조-김용하案 58조
공무원연금에 충당하는 부채가 국가 부채 급증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최대 87조 원이 넘는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8일 새누리당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가정 충당 부채 변…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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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93兆 증가… 절반이 연금 빚
지난해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미래에 지출될 예상액) 등을 더한 광의(廣義)의 국가부채가 93조 원 늘어 총 1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합한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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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총파업 찬반투표 중단…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7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중단하고 24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각 기관이 투표를 원천봉쇄함에 따라 총파업 투표를 중단했다”며 “정권의…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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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입장 계속 엇갈리는 여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굳은 얼굴로 등을 돌리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은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3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와 특위 회의를 동시에 열기로 합의해 급한 불은 껐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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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한국 vs 경기회복 일본’ 그 이면엔 너무도 다른 풍경
▼ 한국 정치권의 ‘경제無心’ ▼ 4·29 재·보궐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묻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도 여야는 입으로만 ‘경제 정당’이라고 외칠 뿐 4개 의석을 결정하는 선거에 다걸기하는 형국이…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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