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국민 61% “통진당 해산은 올바른 결정”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올바른 결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인 19일 실시한 조사에서 ‘올바른 결정’이라는 의견이 60.7%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올바른 …

• 201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해산정당 위한 집회는 불법”… 경찰 첫 단속놓고 고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고 있다. 진보단체들의 집회 허용 여부 때문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5조 1항 1호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

• 201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29 미니 보선, 후폭풍은 메가톤급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따라 내년 4월 2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여야의 당내 권력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으로서는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 여파 속에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

• 201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측 증인 김영환 “8대1 해산은 예상못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찬성 7, 반대 2로 예상했는데 8 대 1의 결과를 보고 나도 놀랐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찬성 8, 반대 1’이라는 일방적인 결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1980년대 주사파의 대부이자 ‘강철서신’의…

• 201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야권 “헌재, 法근거 없이 의원직 박탈”… 법조계 “헌법적 결단 뒤집기 어려워”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헌재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임을 밝히는 등 통진당 해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 201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종북과 완전 결별… 일자리-복지 민생진보로 거듭나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위기를 맞은 진보 진영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거스른 채 낡은 종북(從北) 프레임을 교조적으로 부여잡은 일부 진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 인사들은 “정당의 강제 해산…

• 201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유민주주의 지켜낸 역사적 결정”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윤두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통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 판결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박 …

• 2014-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진당 해산]숫자로 보는 통진당

• 2014-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재연 등 5명 2015년 4월 재보선 출마 가능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통진당 의원 5명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의원직을 상실한 5명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피선거권은 유지하게 됐다. 쉽게 말해 내란음모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을…

• 2014-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북한 ‘…’ 반응없어… 조만간 비난 퍼부을 듯

북한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19일 오후 5시 현재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은 이석기 사건 등에 대해 ‘현대판 마녀사냥’ ‘위기탈출용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강한 수위의 비난 공세가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2014-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경, 헌재 재판관 신변 위협대비 특별경호

검찰과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헌재 재판관의 신변 위협에 대비한 경호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곧바로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의 신변 보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통진당 해산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결…

• 2014-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누리 “사필귀정… 종북 해방구에 종지부”, 국제앰네스티 “국가안보 빌미로 야당 탄압”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며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

• 2014-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파벌 싸움에 찢기고… “종북” 궁지 몰리다… 3년만에 소멸

19일 ‘통합진보당은 위헌 정당’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 통진당 창당 3년 만이고, 전신인 민주노동당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4년 만이다. 유사한 강령, 정책을 가진 정당의 출범도 불가능해졌다. ○ 민노당 창당부터 통진당 해산까지 …

• 2014-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령 - 명칭 비슷한 대체정당 등록 못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지만 향후 통진당 당원들이 새롭게 정당 등록 신청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실제로 통진당 오병윤 전 의원은 지난달 23일 임시 당 대회에서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나오면 당을 다시 만들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

• 2014-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원죄론’ 몸낮춘 새정치聯… 야권 세력재편 기류에 촉각

“8 대 1이라….”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직후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회의는 난감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적어도 중도나 진보 성향 인사 3명은 해산에 반대할 줄 알았던 예상이 어긋난 것이다. 이 때문에 “헌재 결정에 유감이라도…

• 2014-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