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통진당 해산]숫자로 본 통진당 해산 결정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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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만 347쪽… 청구부터 결정까지 410일 걸려

‘2013 헌 다1.’ 2013년에 접수된 헌법재판 ‘다’ 유형의 1호 사건이라는 뜻이다. ‘다’ 유형은 정당해산심판 사건으로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접수된 적이 없었다. 이와 비교할 만한 것은 사건번호가 ‘2004 헌 나1’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이 역시 ‘…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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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협하는 세력, 관용이라는 이름으로도 포용못해”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 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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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이에 두고… 진보-보수단체 맞불시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9일 오전 10시 36분,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 운니동 래미안갤러리 앞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한국진보연대 주관으로 통진당원 등 600명(경찰 추산)이 모여 ‘민주수호 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집회’를 하던 곳이었다. 집회 …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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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송두리째 무너져… 진보정치의 꿈은 계속될 것”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5)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비해 미리 작성해 온 서면을 쥔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검은색 코트에 노란 리본을 달고 보라색 머플러를 목에 두른…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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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반대’ 김이수 재판관도 “이석기 RO발언 납득못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 결정의 주문을 읽기 직전에 “이 결정이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무사 무불경(思無邪 毋不敬)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무사 무불경’은 논어 위정편(爲政篇)에서 따온…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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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강령, 北 대남혁명전략과 같아… 해산外 대안 없어”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19일 오전 10시 36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선고가 막바지에 이르자 심판정 내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30여 분간 결정문을…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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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헌재 재판관 9명의 결정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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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정수 300명 → 298명 줄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300명으로 출발한 19대 국회의원 정수는 2016년 4월 20대 총선 때까지 298명으로 조정된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의석을 충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비례대표…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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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경선부정-RO모임이 통진당 해산 ‘방아쇠’

정당 해산이라는 철퇴를 맞고 창당 3년 만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한 통합진보당의 비극은 ‘남쪽의 수(首)’로 불린 이석기 전 의원(52·사진)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도 19일 결정문에서 이 전 의원의 실명을 230차례 거론했다. 2011년 12월 출범한 통…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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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최루탄 테러 - 애국가 부정 논란 등 잦은 파문

2011년 진보 진영의 ‘단일 대오’를 표방하며 출범한 통합진보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13명의 국회의원을 내면서 약진했다. 하지만 곧바로 부정 경선이 드러나 분당(分黨) 사태를 겪으면서 의석수가 6석으로 줄었다. 이어 김선동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으로 의원…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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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즉각 등록 말소… 지역구 3곳 2015년 4월 29일 보선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35분경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결과를 예상하기라도 한 듯 선관위는 오전 11시 위헌정당 해산 후속 절차에 관한 8쪽의 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어 낮 12시 반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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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헌법, 종북을 해산하다

대한민국 정부와 통합진보당이 410일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통진당 해산으로 마무리됐다. 정당해산 심판은 불복 절차가 없는 ‘단심재판’이고 유사 정당이나 대체 정당의 창당도 금지된다. 이로써 통진당은 2011년 12월 창당한 지 3년…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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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대학생 단체, ‘통진당 국회이사 도와주기’ 행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보수 대학생 단체인 자유대학생연합(자대련)이 ‘통진당 국회이사 도와주기’ 행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자대련은 공식 사이트(www.uotl.co.kr)와 페이스북을 통해 통진당이 국회에서 이삿짐을 빼는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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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 김이수 재판관 의견 보니…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19일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이수 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야당의 추천으로 2012년 헌재 재판관이 됐다. 김이수 재판관은 왜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했…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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