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MB 개헌 시도, 與 지원 못받아 좌초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펴낸 책 ‘기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6월 당시 이호철 상황실장에게 “적당한 시기에 개헌안을 제안하려 한다”며 실무 준비를 지시했다. 2005년 7월 노 전 대통…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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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안때문에 2주전 개헌논의 제동”
“새누리당에서 자꾸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 ‘당분간 개헌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불과 2주 전만 해도 개헌론에 부정적인 태도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0일 “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출발시키는 것…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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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년 4월 국민투표’ 속도전… 지지율 악화속 판 흔들기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취임한 뒤 최근까지 개헌을 ‘블랙홀’이라며 시기상조론을 펼쳐 왔다. 그러다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격 ‘개헌 카드’를 제시한 걸 놓고 갖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 미루면 개헌을 추진할 때를 놓친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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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등 경제단체들 논평 안 내고 침묵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침묵’했다. 경제단체들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나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 등이 발표되면 합동 또는 개별적으로 논평을 통해 재계 목소리를 …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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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살리기 뒷전 밀릴 우려” 일각선 “정치 불확실성 사라질 것”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두고 경제계에선 경제활성화에 힘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각종 경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은 개헌 추진 소식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개헌 논의로 인한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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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에만 치중말고 기본권-통일 조항까지 근본적 개헌을
정치권에선 온통 개헌의 키워드로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헌법 전문가들의 시선은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동아일보가 24일 5명의 헌법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년 만에 무르익는 개헌 논의인 만큼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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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가 참여 범정부기구 구성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제시하면서 개헌을 위한 실무 조직이 어떤 형태로 꾸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밝힌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과 관련해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께 보고된 기본 안은 있다”며 “세부적인 안은…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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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시기, 내년 4월 재보선? 12월 대선?
개헌을 마무리하기 위한 청와대의 ‘1차 목표’는 내년 4월 12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날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것이다. 1987년 현행 헌법이 공포되기까지는 그해 6·29선언 이후 4개월이 걸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완료해 국민투표까지 …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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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높일 기회”… 유력주자 없는 與, 대선판도 변화 기대
새누리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깜짝 ‘개헌 카드’에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직까지 유력한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나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 진영 모두 판 흔들기를 내심 기대하던 터였다. 그러나 이날 저녁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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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권력 필요에 의한 개헌은 실패”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개헌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 발표문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 준 것에 대해 평가한다”면서도 “권력의 필…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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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개헌 제동땐… 더 넓어질 제3지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물꼬를 트면서 ‘제3지대’로 모이는 정계 개편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7공화국 출범론’을 내세우며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 측은 개헌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자신이 활약할 공간도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헌…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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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연장 꼼수” 안철수 “선거구 개편 먼저”… 첫 반응 온도차
《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임기 내 개헌 추진’은 여야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드다. 대선 후보군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새누리당은 개헌에 총론적으로 찬성을 표시하는 반면에 야권 주자들은 ‘박근혜표 개헌’의 저의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야권 내에서도 …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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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발효시점 난제는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맞추기’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고 이듬해 4월 26일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렸다. 제12대 총선이 1985년 2월 12일에 열렸으니 11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임기(4년)를 10개월가량 단축한 것이다. 1987년 12월 16일 대선 실시로 이듬해 6공화국이…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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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회, 주도권 놓고 충돌… 타협 실패땐 개헌 불발될수도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관건은 ‘누가 주도권을 쥐고 개헌 논의를 끌어가느냐’다. 국회가 주도하면 여야 타협으로 반발을 줄일 수 있지만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 추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박 대통령이 주도…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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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임기내 개헌 완수”
내년 대선을 1년 2개월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전격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 의혹 등으로 곤경에 빠져 있는 박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야권 대선 주자들이 “‘최순실 의혹’ 등을 덮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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