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청와대 주도’로는 성공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개헌 논의의 봉인(封印)을 풀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또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특별…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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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朴대통령 개헌 제안, 이렇게 빨리 말씀하실 줄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4일 도쿄(東京)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리빌딩 차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국면을 넘기기 위한 차원의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최순실 우병우 의혹을 단호히 처리해야 국면 전환용이 …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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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發 개헌론, 안철수는 시큰둥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가 ‘제7공화국’을 거론하면서 야권 내 개헌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비선(秘線) 실세 의혹’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논란 등으로 정치적 곤경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초 개헌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전망도 개헌론을 부추기는…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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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대표 개헌론, 바로 제동건 靑
‘여권발(發) 개헌론’을 놓고 당청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연일 개헌론에 불씨를 지피자 청와대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현안 간담회에서 “청와대가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주도할 여건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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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대통령 직선 내각제로 바꾸자”
개헌 논의 대열에 가세한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초선·대구 동갑·사진)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대통령 직선 내각제’(일명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 ‘진박(진짜 친박근혜)’ 인사로 꼽히는 정 의원은 한국헌법학회 …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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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으로 번진 개헌 주장… 여권 “靑도 공론화 대비 물밑 검토”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은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벼랑 끝 대치’가 따지고 보면 내년 대선을 위한 전초전이었던 데다, 현재의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도 개헌론에 군불을 …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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