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청문회 발언 등 위증죄 처벌 어려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최소 3차례 이상 발언했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거짓말이다. 추 장관은 2017년 6월 서 씨의 휴가 …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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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검찰개혁 완수” 목청… 野 “秋 국회서 거짓말 확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무분별한 정치 공세’ ‘불필요한 정쟁’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서 씨, 최모 전 보좌관 등을 무혐의 처분한 지 약 3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경…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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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 ‘복귀독촉 전화’ 사실로… 통화 안했다는 秋측 해명 거짓
“서○○랑 연락 취해주세요.”(추미애 법무부 장관) “바로 통화했습니다. 내부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보좌관 최모 씨)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 휴가 특혜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 최모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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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 “거짓말쟁이 만들어…秋장관·황희 의원 사과 없을 때 고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폭로한 당직병사 현모씨가 추 장관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공식 혹은 비공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도 밝혔다. …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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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의혹 무혐의라도 불공정…부끄러워 해야” 2030 비판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네티즌들과 2030 세대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 최씨(51)로부터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 ‘카톡 보…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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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시킨 적 없다” 거짓말한 추미애, 위증죄 처벌 어려워…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좌관에게 부대에게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최소 3차례 이상 발언했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거짓 주장에 가깝다. 추 장관은 2017년 6월 서 …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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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불기소에…“사필귀정” vs “특검가야” 정치권 엇갈린 반응
“불기소 결정은 사필귀정”(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특별검사) 뿐”(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 군복무 중 병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 인물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정치권 반응은 180도 엇갈렸다. 민주당…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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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불기소에 與 “사필귀정” vs 野 “특검 가야”
여야는 28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을 ‘사필귀정’이라 칭하며 환영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라 반발하며 …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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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秋 생고생만…이제 秋의 시간은 가고 윤석열, 나경원의 시간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자 “이제 추미애의 시간은 가고 윤석열, 나모 전 의원의 시간이 올 것이다”며 윤 검찰총장과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했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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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수사’ 예정된 면죄부…“秋장관·현정권 부담될것”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정치권의 압박에 부랴부랴 시작된 수사와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해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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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秋장관 아들·보좌관 불기소에 “외압 없었다 증명…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와 보좌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휴가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동안 막무가내식 …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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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석 전에 딱 불기소…秋 장관 아들 남은 건 특검뿐”
국민의힘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 사건 관계자들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특별검사(특검)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촉구했다. 김은혜 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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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秋아들 특혜휴가’ 의혹부터 검찰 불기소처분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9/28/103183503.2.jpg)
[일지]‘秋아들 특혜휴가’ 의혹부터 검찰 불기소처분까지
◇2015년 4월▶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2016년 11월▶28일 서씨, 군 입대 및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배속◇2017년 4월▶5일 서씨, 삼성서울병원 외래 진료 결과 오른쪽 무릎 수술 필요 진단▶12일 서씨, 국군양주병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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