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기각에… 野 “정치보복 수사” 韓법무 “부패범죄 수사”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법원이 전날(15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8·사진)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원은 ‘말 맞추…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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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운규 영장기각 사유 보니…“직원과 돈독하지 않아 회유 가능성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6/16/113952321.1.jpg)
[단독]백운규 영장기각 사유 보니…“직원과 돈독하지 않아 회유 가능성 없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3년 9개월 가량 지났고, 재직 당시 직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다.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끌어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전날(1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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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정치보복”… 국힘 “文정부 적폐청산 수사도 보복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상혁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만들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반 …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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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기각… 법원 “일부 혐의 다툼 여지”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가량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친…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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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정부 보복수사’ 반발에…홍준표 “지은 죄 많긴 많은 모양”
더불어민주당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와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반발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은 죄가 많긴 않은 모양”이라고 꼬집었다.홍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년…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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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심사 출석…“법에 따랐다”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2분경 차를 타고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백 전 장관은 ‘사퇴 종용…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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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심사 출석…“규정 따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백운규 전 장관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2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백 전 장관은 ‘사퇴종용 부인하나’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소…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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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운규, 기관장 13명 사퇴 압박”…文정부 본격 수사 가능성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산업부 인사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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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보복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해당 의혹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3년이 넘도…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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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前장관 불러 조사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3월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이다. 9일 …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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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장관 “블랙리스트 수사 안타까워…법·규정 준수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9일 백 전 장관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 한양대 퓨전테크센터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았다”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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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현직국장 피의자 조사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9월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부 고위공무원을 29일 소환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산업부 소속 김모 국장을 …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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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부, ‘기관장 사퇴종용’ 뒷받침 정황 나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02/112656702.1.jpg)
[단독]산업부, ‘기관장 사퇴종용’ 뒷받침 정황 나와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A 국장이 산하기관장들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호텔에 차례로 불러 사표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1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네 곳에서 제출받은 전직 기관장 업무추진비 명세에…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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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블랙리스트 수사, 총리실-교육부-통일부까지 확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3/25/112537634.2.jpg)
[단독]檢 블랙리스트 수사, 총리실-교육부-통일부까지 확대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뒤늦게 속도를 내는 가운데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던 국무총리실 등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표를 강요당했다’는 전직 공공기관장들의 증언이…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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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운규 ‘기관장 물갈이’ 발언 5일전, 산업부 국장 “사표 방침 확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3/30/112597824.1.jpg)
[단독]백운규 ‘기관장 물갈이’ 발언 5일전, 산업부 국장 “사표 방침 확정”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습니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이던 2017년 9월 11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선 취임 50일을 맞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그의 발언은 곧 산하 공공기관…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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