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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구속만료로 석방됐다. 지난 2017년 12월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384일 만이다. 이날 오전 0시7분께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 나온 우 전 수석은 ‘심경이 어떠나’…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밤 12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 판사는 …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62·수감 중)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4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사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밝혀져 징계를 받은 문체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문체부 행정사무관 김모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견책처분을 취소하라’…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삼성그룹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2년여 만에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7일 0시자로 김 전 장관 구속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그간 갇혀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책자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4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명예훼손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
최순실(62)씨의 딸 정유라(22)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비리로 기소된 이인성(55) 전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으로 광고대행사 지분을 빼앗으려 시도하는 등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9)이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3일 차 전 단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3일에 차 전 단장에 대해 26일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15일 석방됐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 복덩이’로 불린 바 있다. 장씨는 대법원의 구속취소…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석방된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 복덩이’로 불린 바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형기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에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다. 장씨는 박영수 특검 당시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복덩이’로 불린 바 있다. 7일 법조계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전(前) 민간위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문체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청취했다. 오후 2시부터 오후…